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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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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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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 커촹판 정보 공유·신용 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2019-12-11

□ 올해 7월 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 등 8개 중앙정부 부처에서《커촹판 주식발행등록제 시범 실시 중 관련 시장주체의 관리감독 정보 공유 및 신용상실 연합징계 체제 정비에 관한 의견(关于在科创板注册制试点中对相关市场主体加强监管信息共享完善失信联合惩戒机制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으로 출범하며, 커촹판(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주식발행등록제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연합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증감회 관계자는《의견》은 최근 몇 년간 사회 신용체계 구축 과정에서 입증된 경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적화했다고 설명함. 그 중 하나는 증감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주식발행 상장, 재융자, 인수합병(M&A)·재편 심사 및 등록 결정 등의 직책을 이행할 때, 관련 정보 플랫폼 또는 관리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주식발행인, 상장사 및 지배주주, 실지배자, 이사, 감사, 고위경영자의 관리감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이 과정에서 기타 분야에 법정 기한 내 위법 및 신용상실 기록이 발견될 경우, 주식발행 상장, 재융자, 인수합병 심사 및 등록 결정 등의 직책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항으로 삼아, 자본시장의 신용성실에 대한 구속력과 장려·인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 다른 하나는 목표성 있는 신용상실 연합 징계 강도를 높이고 부문 간 종합적인 관리감독 역량과 수준을 향상해 각종 신용 공개에 대한 위법 및 신용상실 행위를 철저히 처벌하여 자본시장에서 위법 행위에 따라 치러야할 대가를 높인다는 구상임.

 

⚪ 《의견》은 또 관리감독 혁신에 있어 커촹판 상장사, 주식발행인, 중개기관 및 관계자의 신용 정보, 신용조회 정보, 공시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 분야와 관련된 모든 관리감독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일단 비정상적인 정보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연동 징계 처리에 나서 금융 리스크 방어와 통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구속력 메커니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의 류샹둥(刘向东) 부연구원은 “징계 메커니즘 출범 목적은 상장사가 상장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 투자자를 기만하지 못하게 하며, 징계 역할을 확실히 발휘함으로써 합당하지 않은 징계로 상장사가 요행심리를 바라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며 “향후 징계 메커니즘은 구체적인 정보 공개 의무에 따라 상응하는 세칙이 출범할 것이며 합법적인 징계가 이뤄져야만 징계의 진정한 역할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실지배자: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나 계약 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가리킴. 상장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법인, 기타조직 등을 말함.

 

 

[관련정보]

1.《커촹판 주식발행등록제 시범 실시 중 관련 시장주체의 관리감독 정보 공유 및 신용상실 연합징계 체제 정비에 관한 의견》

2. 中 정치국 회의, 자본시장의 2개 방면 역할 강조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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