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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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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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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11월 개인소득세 수입 26.8% 감소

2019-12-20

□ 중국의 올 1~11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26.8% 감소함. 


⚪ 지난 17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 1~11월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7조 8,967억 위안(약 2,989조 4,650억 원)에 달함.

- 그중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14조 9,699억 위안(약 2,500조 5,720억 원)이었고, 비(非)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5.4% 급증한 2조 9,268억 위안(약 488조 8,930원)으로 집계됨. 

- 전문가들은 최근 세수 수입 증가율이 소폭 반등한 배경에 대해 “작년 4분기 더욱 큰 규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세무부처가 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뤘고, 이에 작년 동 기간 세수 수입이 적었던 기저효과 때문에 최근 세수 수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반등했다”라고 분석함.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면 올 10~11월 세수 수입이 평균 3% 안팎으로 줄어, 5월 들어 지속된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임. 


⚪ 올 1~11월 주요 세수 종목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함.

-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1%p 하락함. 이는 작년 증치세 세율 인하 정책의 이월효과와 올해 신규 증치세 감면 효과가 한층 더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기업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6%p 하락함. 연구개발(R&D) 비용 세전 공제 비율 인상 및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수 감면 등 정책이 그 요인으로 지목됨.

- 이밖에 개인소득세 수입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비교적 커 눈길을 끌었음. 올 1~11월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6.8% 급감한 9,502억 위안(약 158조 7,200원)으로 집계됨.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3.8%p 하락함. 

- 지난해 10월 개인소득세 징수 기준을 월 소득 3,500위안(약 58만 원)에서 5,000위안(약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올 1월 1일부터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대질환 치료 등 6개 특별공제항목을 포함한 신규 개인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편, 올 1~11월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함.

- 항목별 지출을 보면, 교육, 과학기술 분야 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7%, 8.9% 증가했고, 사회보장 및 취업, 보건∙건강 분야 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5%, 9.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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