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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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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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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부동산 정책은? 주택건설부 20차례 ‘안정’ 강조

2019-12-27

□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내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稳)’을 20차례나 언급함.  

 

⚪ 지난 23일 ‘전국 주택·도농건설 업무 회의’에서 주택도농건설부는 내년 부동산 정책으로 ‘토지가격 안정(稳地价), 집값 안정(稳房价), 전망 안정(稳预期)’ 목표를 재차 언급했으며,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정책적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언론에 제공한 기고문을 보면 20차례나 ‘안정’을 강조해,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심이 매우 확고함을 드러냄.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는 중국 전국 부동산 규제가 이전의 상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최근 일부 도시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소폭 조정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중앙 정부의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3가지(토지가격∙집값∙전망) 안정’ 목표가 올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출범한 정책 역시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라고 평가함. 

- 중위안부동산 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무려 570건 전후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또, 회의에서는 “향후 도시 주택보장 시스템 개선과 도시 빈곤층의 주택보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왕멍후이(王蒙徽) 주택도농건설부 부장(장관급)은 “이미 1억 명이 넘는 빈곤층에 보장형 주택(저가형 서민 임대주택)이 제공되었으며, 향후 주택보장 시스템 개선과 신시민(新市民)의 주택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 모든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갖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서 △ 임대주택 육성 △ 신시민 등 계층의 주택 문제 해결 촉진 △ 정책성 임대주택의 규범화 및 운영 메커니즘 모색 등이 언급됨.

 

⚪ 향후 전망에 대해 장다웨이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도시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에는 안정 정책을 출범하는 ‘양방향 규제(双向调控)’가 중국 부동산 규제 정책의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함. 

 

*신시민(新市民):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공(农民工)을 바꿔 부르는 말임. 농민공에 붙어있는 차별과 불이익, 외지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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