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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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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인구 300만 미만 도시 호적 제한 철폐

2019-12-30

□ 중국 당국이 인구 300만 미만 규모 도시의 호적 제한을 철폐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최근《노동력∙인재의 사회적 유동 촉진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劳动力和人才社会性流动体制机制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이를 통해 상주인구 300만 명 미만 도시의 호적 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상주인구 300만~500만 대도시의 정착 요건을 전면 완화할 것을 명확히 밝힘.

- 도심지역 상주인구 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특대형 도시의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를 보완하고 포인트 적립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함. 사회보험 납부 연한과 거주 연한 점수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이번에 출범한 정책은 처음으로 ‘제한 철폐(取消限制)’라는 문구를 명확히 사용하며 일정 인구 규모 도시의 호적 정책을 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임.

- 전문가들은 “《의견》의 출범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과 인구 이동, 도시화 발전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음.

 

⚪ 루제화(陆杰华)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교수는 “과거 중국의 전체 도시 발전전략은 대도시와 초대형 도시의 규모를 통제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도시화의 추세로 볼 때 사람들이 대도시와 특대형 도시 진출을 원하는 것은 일종의 법칙”이라며 “이번 중앙정부의 문건은 도시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현실 상황에 순응한 것”이라고 설명함.

- 루 교수는 “도시의 인구 집중은 그 자체적으로 규율이 있는데, 인구는 통상적으로 경제 발전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있다”며 “노동력과 인적자원 이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을 두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질적 성장이라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임.

 

⚪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교수도 “도시 인구 증가는 향후 중국의 장기적인 추세로 호적 정책에 대한 조정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호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문제”라고 강조함. 

- 그는 “시안(西安), 우한(武汉), 정저우(郑州) 등 도시가 경쟁적으로 인재 유치에 나선 것은 인재가 사회 발전의 동력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호적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도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균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우수한 인적자원을 흡수할 수 있다”고 조언함.

 

*호적 포인트 적립제(积分落户政策): 조건을 갖춘 외지인이 해당 지역 정부에 호적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신청자들의 포인트에 따라 호적을 발행해주는 방식임. 호적 발급 쿼터는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실적, 학력, 주택 구매, 연령, 준법 기록, 표창 등에 의거해 정해진 포인트가 적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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