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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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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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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노동력∙인적자원 이동 촉진 방안 출범

2019-12-30

□ 중국 정부가 향후 인구와 인적자원 이동과 관련한 정책 문건을 공개함.

 

⚪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노동력∙인재의 사회적 유동 촉진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劳动力和人才社会性流动体制机制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하고, 관련 통지(通知)를 보내 각 지역과 각 부처에서 실제 상황과 연계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

- 현재 중국의 노동력 이동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은 호적 정책인데, 이번에 나온《의견》은 앞서 출범했던 정책에 이어 ‘도심지역 상주인구 300만 명 미만 도시의 호적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눈길을 끌었음. 

 

⚪ 이번《의견》에 명시된 ‘도심지역 상주인구 300만 명 미만 도시의 호적 제한 철폐’는 올해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 내놓은《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 이하 ‘중점임무’)》에서 언급된 내용과 유사함.

- 《중점임무》는 앞서 도심지역 상주인구 10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와 소도시가 잇따라 호적 제한을 철폐한 것을 기반으로, 도심지역 상주인구 100만~300만 명의 ‘Ⅱ형 대도시’ 호적 제한을 전면 철회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은 “두 문건을 비교하면《의견》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내놓은 것으로《중점임무》보다 레벨이 높다”며 “적극적으로 호적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며, 2020년 신형 도시화 건설의 발전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음. 

- 그는 “이번《의견》은 호적 제도 개방이 가능한 도시 구분을 한층 더 분명히 했다”고 분석함. 즉, 도심지역 상주인구가 300만 명을 넘지 않는 도시는 모두 호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임. 

- 또,《의견》에서는 ‘전면 철폐(全面取消)’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해당 도시에 대한 정착 규제 구속력이 약화되면서 노동력, 인구, 인재의 정착 과정이 더욱 간소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임. 

 

⚪ ‘도심지역 상주인구 300만’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충칭(重庆), 톈진(天津)을 비롯해 청두(成都), 광저우(广州), 난징(南京), 우한(武汉), 시안(西安) 등 초대형∙특대형 도시와 일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를 제외한 중국 전역의 338개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 중 대부분 도시가 이 기준에 해당되어 호적 제한이 철폐될 것으로 전망됨. 



[관련 정보]
1.《노동력∙인재의 사회적 유동 촉진 메커니즘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劳动力和人才社会性流动体制机制改革的意见)》
2. 中 인구 300만 미만 도시 호적 제한 철폐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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