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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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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취업 안정’ 업무 강화 방안 제시

2019-12-30

□ 얼마 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내년 ‘성장 안정’을 강조한 데에 이어,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 중 첫 번째인 ‘취업 안정’에 대한 방안을 가장 먼저 내놨음.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취업 안정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就业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하며, 취업 안정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6개 방면의 중점 조치를 제시함.

- 여기에는 △ 기업 일자리 안정 지원 △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근로자의 여러 채널을 통한 취업·창업 촉진 △ 대규모 직업기능 훈련 전개 △ 실질적인 취업·창업 서비스 제공 △ 기본 생활 보장 등이 포함됨.

 

⚪ 특히,《의견》은 단계적으로 실업보험 요율과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실시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라고 언급함. 

- 사회보험 가입 기업이 일시적으로 생산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망성이 높고 근로자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은 숫자로 감원한 경우,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반환 정책을 적용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일자리 훈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용토록 하며 실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

 

⚪ 《의견》중 다수의 정책은 민영기업, 영세기업과 관련된 내용임.《의견》은 포용적 금융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방출된 자금은 주로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명시함.

- 은행이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실적 평가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정비할 것을 독려하고, 제조업 중소 영세기업의 중장기 대출 및 신용 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영세기업 융자 담보 업무 규모 확대, 영세기업 융자 담보요율 인하 등 정책적 지도력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모건스탠리·화신증권(摩根士丹利华鑫证券)의 장쥔(章俊)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력군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취업 안정의 중요한 길”이라고 설명함.

- 교통은행(交通银行) 금융연구센터의 탕젠웨이(唐建伟) 수석연구원은 “취업 안정의 핵심은 기업 안정에 있다. 기업에 믿음을 심어준다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투자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견》의 정책들 모두 이 점을 간파했으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관련 정보]
1.《취업 안정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就业工作的意见)》
2. 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책 지속 (뉴스브리핑,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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