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 출범이 임박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됨.

⚪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중앙국유기업 책임자 회의(中央企业负责人会议)가 지난 12월 24~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는 그간의 업무를 결산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2020년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중점 임무를 검토하여 안배함.

- 회의는 내년 초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이 곧 출범해 시행에 들어갈 것을 명확히 밝힘.

⚪ 2020년은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해임.

- 앞서 2015년 출범한《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에서는 2020년 국유기업 개혁이 중요한 분야와 핵심 부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시한 바 있음.

- 이는 2020년 국유기업 개혁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새로운 행동방안을 제정해, 국유기업 개혁의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의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로 풀이됨.

⚪ 회의에서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국자위)와 중앙국유기업이 직면한 상황과 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질적 안정 성장 실현과 국유자산·국유기업 개혁의 획기적인 진전을 보장하며, 국가 중대 전략 시행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중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킬 것을 요구함.

- 중국 장강경영대학원(长江商学院) 대기업 관리·혁신센터의 리진(李锦) 연구원은 “2020년 혼합소유제 개혁(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도입)의 중심이 ‘혼합(混)’에서 ‘개혁(改)’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안정을 토대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강화되고 전략적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함.

- 다원화된 주주 구조하에서의 관리 메커니즘과 국자위 감독·관리의 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하고 △ 석유 △ 전력 △ 천연가스 △ 철도 △ 민간 항공 △ 통신 △ 군수 등 중점 분야에서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임. 

⚪ 특히, 중국의 중앙국유기업이 대대적으로 신흥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기대됨.

- 하오펑(郝鹏) 국자위 당위원회 서기 겸 주임은 “중앙국유기업은 선진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응용, 집적회로, 블록체인 등 분야의 사업 추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