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은 " 中 미성년자 심리 건강 중시, 인터넷 게임 등 단속 나서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2일)"의 근거자료 제공을 위해 2019년도에 발표된 정책을 분석한 뉴스입니다.

□ 2019년 12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 중국 홍보부(中宣部), 교육부(教育部) 등 12개 부처는《건강 중국 행동-아동·청소년 심리 건강 행동방안(2019~2022년)(健康中国行动——儿童青少年心理健康行动方案(2019—2022年),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방안》은 2022년 말까지 50%의 학부모와 학교 또는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지점에서 심리 건강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힘. 

- 60%의 2급 이상 정신과 병원에 아동·청소년 심리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30%의 아동 전문 병원, 여성·아동병원, 2급 이상 종합병원에 정신(심리) 진료 과목을 개설하며 각 지방 시(市)에 심리 지원 직통전화를 개통할 것을 주문함.

- 이밖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 건강 핵심 지식 이해도가 80%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도 제시함.

⚪ 심리 건강,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 건강은 갈수록 심각한 중대한 공공보건 문제로 부상함.

- 지난 2019년 7월 발표된《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健康中国行动(2019—2030年)》에서는 △ 심리 건강 촉진 행동 △ 초·중등학교 건강 촉진 행동 전개를 제시함.

- 그중 아동 청소년 심리 건강에 대해 2022년, 2030년의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일례로 2022년까지 심리 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겸임하는 직원을 둔 초·중등학교 비율이 80%를 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심리 건강 행동을 시행하는 것은《건강 중국 행동(2019~2030년)》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의 단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현재 아동과 청소년 심리 행위 문제 발생률과 정신 장애 질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문제에 대응하여 학교, 지역사회, 가정, 매체, 의료보건 기관 등이 연계된 ‘심리 건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심리 건강에 유익한 사회 환경을 기본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 정보]

1. 《건강 중국 행동-아동·청소년 심리 건강 행동방안(2019~2022년)(健康中国行动——儿童青少年心理健康行动方案(2019—2022年))》

2. 中 미성년자 심리 건강 중시, 인터넷 게임 등 단속 나서 (뉴스브리핑, 2020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