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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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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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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초슬림 비닐봉지 생산 금지’

2020-01-22

□ 중국 정부가 초슬림 비닐봉지 생산을 금지하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강화에 나섰음.

 

⚪ 지난 19일 중국 당국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国家发展改革委 生态环境部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란 방침을 밝힘.

 

⚪ 《의견》은 두께가 0.025밀리미터(㎜) 미만인 초슬림 비닐봉투와 두께 0.01밀리미터 이하의 폴리에틸렌 농업용 비닐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함.

- 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20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폼 용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기로 함. 

- 이와 동시에《의견》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회수 처리 등 부분의 관리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다원화된 공동 관리 시스템도 갖추기로 함.

- 대체품 연구개발과 응용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중점 도시의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이밖에도《의견》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요식업, 호텔, 여관 등 업종을 겨냥한 요구도 제시함.

- 2020년 말까지 중국 전역의 요식 업계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힘. 지급(地级) 이상 도시와 관광지의 요식업 서비스 분야에서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문함.

- 2022년 말까지는 현(县) 도시 지역과 관광지 요식업 서비스 분야의 분해 불가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함. 또, 전국 전역의 성급(星级) 여관과 호텔 등 장소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제공하지 않으며, 2025년 말까지는 이를 전국의 모든 여관과 호텔, 민박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임.  

 

*플라스틱 폼(plastic foam): 플라스틱 재료에 발포제를 혼합하여 성형 가공함으로써 작은 기포가 균일하게 분포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데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폴리 염화 비닐 등의 폼이 있음.

 

[관련 정보]

1.《플라스틱 오염 관리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意见)》

2. 中 플라스틱 금지령 시간표 확정, 환경보호 산업 수혜 예상 (2020년 1월 22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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