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신종 코로나 방역 의료진에 일시적 보조금 지급

2020-02-01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중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위건위)가 얼마 전《재정부, 위건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련 경비보장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卫生健康委关于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有关经费保障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방역작업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작업자에게 일시적인 업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통지》는 환자 구호 비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확진 환자로 판명되어 발생한 의료비용의 경우 기본의료보험, 중대 질환 보험, 의료구제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외에 개인 부담 부분은 정부 재정에서 보조하기로 함. 

- 또한, 필요한 자금은 지방 재정부문에서 먼저 지급하고 중앙 재정부문이 지방 재정부문에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통지》는 방역작업에 참여한 의료진과 방역 작업자에게 일시적인 업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전염병 방역 인력을 위한 일시적 업무 보조금 마련에 관한 통지(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关于建立传染病疫情防治人员临时性工作补助的通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 1급 보조금 기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 환자 및 확진 환자 조사 과정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진단 △ 치료 △ 간호 △ 병원 감염 통제 △ 병례(病例) 표본 수집 및 병원(病源) 검사 등을 진행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앙 재정에서 1인당 일일 300위안(약 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전염병 방역에 참여한 기타 의료진과 방역 작업자에게는 중앙 재정부문에서 1인당 일일 200위안(약 3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각급 재정부문이 위생건강 부문과 함께 규정에 따라 상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방역 경비보장 업무를 반드시 완수해 비용 문제로 인해 구호와 감염 방역 업무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관련 지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적시에 진행하고 국가위건위와 재정부에 보고하여 중앙 재정 및 지방 재정자금 결산에 반영할 것도 요구함.



[관련 정보]

1.《재정부, 위건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련 경비보장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卫生健康委关于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有关经费保障政策的通知)》

2. 中 재정부, “지방정부 신종 코로나 방역에 218억 위안 투입”(2020년 2월 1일, 뉴스브리핑)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36DEGql
키워드

재정부 위건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작업 의료진 보조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