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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기업 업무 복귀시일 연기 관련 통지 발표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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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上海)가 춘제(春节·음력설) 연휴 기간 이후 기업의 업무 복귀시일을 연기함.

 

⚪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지난 1월 27일《상하이시의 기업 업무 재개 및 학교 개학 연기에 관한 통지(关于本市延迟上海市企业复工和学校开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상하이시 구역 내 각종 기업이 2월 9일 24시까지 업무 재개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 다만 △ 도시 운영 보장에 필요한 수도·가스·전기 공급, 통신 등 업종 △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의료기계, 의약품, 방역용품 생산 및 판매 등 업종 △ 대중의 생활에 필요한 슈퍼마켓, 식품 생산 및 공급 업종 △ 중요한 국가 경제나 민생 관련 기업은 예외로 한다는 방침임.

- 상하이시 정부는 또, 고용업체가 반드시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각 관련 기업과 학교가《통지》에서 제시한 요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함.

- 각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통제 및 서비스 보장 조치를 세심하게 이행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확보한다는 방침임.  

 

⚪ 페이위칭(费予清)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社局) 부국장은 “업무 재개일을 연기한 것은 전염병 방역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이 며칠간은 휴일에 해당한다. 휴일 기간 근로자에 대해 기업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힘. 

- 서비스나 공급 보장 등 임무 이행을 위해 출근하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기간 추가 근무에 대한 별도의 보상 휴가를 지급하거나 규정에 따라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언급함. 

 

⚪ 상하이시 정부는《통지》에서 요구한 대로 기업이 미리 업무를 재개할 수 없으며, 이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고려된 사항으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안배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밝힘.

- 기업의 요구대로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를 할 경우, 휴가 기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이 별도로 보상 휴가를 지급하거나 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함.

 

[관련 정보]

1. 《상하이시의 기업 업무 재개 및 학교 개학 연기에 관한 통지(关于本市延迟上海市企业复工和学校开学的通知)》

2. 신종 코로나로 中 기업 업무 복귀시일 연기, 중소기업 부담 가중 (2020년 2월 3일, 뉴스브리핑)

출처 허쉰왕(和讯网)
원문링크 https://bit.ly/2RJ0L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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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업 업무 개재 학교 개학 연기 전염병 방역 근로자 추가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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