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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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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미국산 방역물자 수입품에 대미 추가 관세 면제

2020-02-04

□ 지난 2월 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세무총국(税务总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을 위한 수입 물자에 대한 면세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상기 부처는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더 많은 우대 혜택을 적용한 수입 세수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자선기부 물자 수입 면세 잠정 시행 방법(慈善捐赠物资免征进口税收暂行办法, 이하 ‘방법’)》에서 규정하는 세금 면제 적용 물자와 주체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여 위생건강 주관부문에서 수입하는 신종 코로나 방역에 직접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 관세 징수를 면제한다는 방침임.

- 같은 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는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입 물자에 대한 면세 정책 시행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인 방역물자에 대해 대미(對美)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관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것이며,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기한은 방역물자 수입 관세 면제 정책 실시 기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통지(通知)’를 발표함.

 

⚪ 중국은 자선기부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이미 규정한 바 있음. 

- 지난 2015년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방법》을 발표하고 자선사업을 위한 수입에 대해 세수 정책 지원을 한층 더 규범화했으며, 해외 기증자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자(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수입 절차에 따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 

- 재정부 관세사(关税司)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방역 관련 범위가 넓은 만큼 국내외 기증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요한 지시와 당중앙(党中央)의 정책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2월 1일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3개 부문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입 방역물자 면세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进口物资免税政策的公告)》를 발표하고 우대 혜택을 한층 더 확대한 수입 세수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함.

 

⚪ 한편, 해관총서는 중국 각 통관현장에 전문 접수처리 창구와 녹색 채널을 개통해 신종 코로나 방역물자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 감염증 치료를 위한 수입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각종 운송수단 방식을 통해 수입하거나 여행객이 휴대하거나 택배 방식으로 국경에 진입한 방역물자에 대해서는 지체 시간을 ‘제로(0)화’하여 방역물자가 최대한 빨리 전염병 방역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 해관(海关)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4~30일 중국 해관에서 수입한 신종 코로나 방역물자는 총 5,917만 8,000건으로 그 가치가 2억 9,000만 위안(약 493억 4,930만 원)에 상당함. 그 중 방호용품은 총 5,885만 3,000건으로 1억 6,000만 위안(272억 2,720만 원)에 상당하며, 여기에는 마스크 5,622만 8,000개, 보안경(고글) 6만 9,000개, 방호복 73만 8,000벌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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