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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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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쑤저우,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책 마련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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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江苏省) 쑤저우(苏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함.

 

⚪ 지난 2일 장쑤성 쑤저우시 정부는《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10조 정책의견(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共渡难关的十条政策意见)》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힘.

-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범한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 난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문건임.

- 쑤저우시 내에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과 경영에 어려움이 생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쑤저우시 정부는 해당 정책은 잠정적으로 발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행되며, 중앙정부와 장쑤성 정부가 출범한 관련 지원 정책도 그대로 집행한다고 설명함.

 

⚪ 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해 쑤저우는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을 줄이지 않을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방침임.

- 각 은행기관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0년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잔액이 2019년 동 기간 잔액을 밑돌지 않도록 한다고 명확히 밝힘.

- 또,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커 전도유망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기업에 대해서 대출해준 자금을 예정한 기한보다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단, 또는 대출 지급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기로 함.

 

⚪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춘다는 방침임. 중점 분야에 속하는 기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10% 이상 낮추고, 2020년 영세기업 융자 비용이 2019년 동 기간 융자 비용을 웃돌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임.

-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는 임대료와 세금에 포커스를 맞춤. 쑤저우는 국유자산 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1개월치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2개월치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함.

- 기타 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세입자에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장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측이 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정보]

1.《쑤저우시 인민정부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10조 정책의견(苏州市人民政府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共渡难关的十条政策意见)》

2. 中 전문가, “신종 코로나 중국 경제 영향 평가 시 3가지 요건 살펴야” (2020년 2월 5일, 뉴스브리핑)

출처 펑파이(澎湃)
원문링크 https://bit.ly/2v5taXy
키워드

장쑤 쑤저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 지원정책 금융 지원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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