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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 위한 19개 조치 출범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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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3일 베이징시(北京市)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전쟁 지원 강화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支持打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조치》는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 전염병 방역 자금 지원 강화 △ 기업 서비스 강화 △ 전염병 방역 지원에 과학기술 혁신 역할 발휘 △ 도시 운영 서비스 보장 강화 등 5개 방면에서 총 19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방면에서《조치》는 수입 방역 물자의 신속 통관 전용 창구와 녹색 채널을 설치하고 전염병 방역 및 치료에 쓰이는 수입 약품, 의료 기기 등이 도착 즉시 인도될 수 있도록 통관 지연 ‘제로(0)화’를 실현할 것을 명시함.

- 베이징 해관(海关·세관) 종합업무처의 왕바오취안(王宝全) 부처장은 “현재 서우두공항(首都机场) 해관, 베이징 다싱(大兴) 국제해관 등 베이징 해관 소속 해관은 수입 구호물자의 신속 통관 전용 접수처리창구와 녹색 채널을 이미 개통했다. 수입 방역물자에 전문 인력을 순환 배치해 방역 물자 입국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통관 관련 증명서를 사전 심사해 관련 물자 통관에 대해 방역 물자 도착 즉시 검사를 진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통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힘.

 

⚪ 《조치》는 1월과 2월 사회보험금 납부 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함. 

- 특히 △ 관광 △ 숙박 △ 요식업 △ 컨벤션 △ 비즈니스 무역 유통 △ 교통 운수 △ 교육 훈련 △ 문화예술 공연 △ 상영관 △ 빙설 스포츠 등 신종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기업이 관련 업계 주관부문의 확인을 거쳐 전염병 영향 기간 동안 납부해야할 사회보험금 납부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연체료는 받지 않으며, 각 사회보험의 정상적인 처우와 개인의 권익(權益) 기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힘.

- 위펑쥐(魏鹏举)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문화경제연구원 원장은 “문화 업계는 인구가 밀집하는 업종으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비교적 크다. 베이징시 정부에서 문화예술 공연, 상영관에 대한 사회보험 징수 연기조치는 기업을 어느 정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조치》의 제16조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응용을 언급함. ‘베이징 빅데이터 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이행하고 정부 데이터와 사회 데이터의 융합 공유, 상호 연계를 통해 선별 조사, 물자 분배 등 측면에서 AI 응용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것을 독려함. 또한, ‘베이징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온라인 의료진 자문 플랫폼’을 정비하고 의료 AI 핵심기술 R&D 및 제품 시범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관련 정보]

1. 베이징시(北京市)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전쟁 지원 강화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支持打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

2. 中 각지에서 합심하여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 지원 (2020년 2월 5일, 뉴스브리핑)

출처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Or5LXJ
키워드

베이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녹색 채널 사회보험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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