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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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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시,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경제 ‘안정 성장’ 20조 출범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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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장시성(江西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방역물자와 생활필수품 생산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난관 극복을 지원하는 등 4개 방면에서 20개 조항의 정책 조치를 제시하고, 방역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장시성 경제의 ‘안정 성장’ 촉진에 주력한다는 통지를 발표함.

 

⚪ 새롭게 인쇄·발행된《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 성장 20조 정책 조치(关于有效应对疫情稳定经济增长20条政策措施, 이하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방역물자와 생활필수품 생산기업 지원 강화를 최우선 임무로 두었음.

- 《조치》는 방역 중요물자와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재가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1대1’로 현장 지원을 하며 설비, 원자재 및 부재료, 인력, 자금, 운송 및 에너지 사용에 있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협조할 것을 명시함.

- 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국유자산 생산·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기업에는 임대료 1개월치를 면제해 주거나 2개월치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함. 기타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독려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수요를 안정화 하는 것과 관련해《조치》는 ‘비(非)대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 장시성 정무서비스 플랫폼인 간푸퉁(赣服通), 정무망(政务网), 공식계정 등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해 정확하고 폭넓은 투자유치 사업을 소개할 것을 주문함. 또한, 논의가 성숙되어 계약 의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연결과 협의를 강화해 조속히 계약이 성사되도록 보장하기로 함.

- 장시는 또, 성 전체 투자 사업이 ‘온라인 심사비준·관리감독 플랫폼’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심사비준 및 온라인 서류 발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규정에 따라 지류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사업 주체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서류를 제출하여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제공한 전자서류의 ‘진실성’ 보장을 책임지며, 신종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 지류 원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이밖에도 기업의 취업·일자리 안정 장려를 위해 장시는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 임금(생활비) 조정 △ 교대 휴식 △ 근무 시간 단축 △ 업무배치 대기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화할 것을 주문함. 인력을 감축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감축한 사회보험 가입 기업에는 전년도 실제 납입한 실업 보험료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관련 정보]

1. 장시성(江西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 성장 20조 정책 조치(关于有效应对疫情稳定经济增长20条政策措施)》

2. 장시, 방역물자·생활필수품 기업 생산 재가동 지원 (2020년 2월 6일, 뉴스브리핑)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37290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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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자 생활필수품 비대면 투자 유치 일자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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