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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멋대로 도로 봉쇄 안 돼, 육류∙달걀 등 공급 보장”
2020-02-07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함부로 도로를 봉쇄해서는 안 되며 육류, 달걀, 유제품 등의 시장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 지난 4일 농업농촌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축산업 정상 생산∙판매 질서 유지와 육류∙달걀∙유제품 시장 공급 보장에 관한 긴급 통지(关于维护畜牧业正常产销秩序 保障肉蛋奶市场供应的紧急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가축, 사료, 축산물 운반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며 도축장 폐쇄와 독단적인 마을 봉쇄 및 도로 차단을 금지하고, 기업의 조속한 조업 재가동을 지원하는 등의 6가지 요구를 제시함.
- 이를 통해 축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 질서를 유지하고 육류, 달걀, 유제품 등의 시장 공급을 보장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새끼 가축과 씨가축 운수 채널을 원활히 하여 사육 농가 등의 생산에 필요한 자원 수요를 만족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유지해 축산업의 기본적인 생산 능력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함.
- 사료를 비롯한 옥수수 등 사료 원료의 운송 채널도 원활히 하여 가축 사육 농가의 사료 수요를 만족함으로써, 가축에 대한 사료 공급 중단으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는 축산물 운반 차량을 가로막지 않도록 함.
- 축산물, 달걀, 생유 등 운반 차량을 중요 물자 공급 ‘녹색 통로’에 포함하고 교통 통행증 발급 수속에 협조한다는 방침임.
- 운반 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축산물을 생산과 소비 일선으로 운반함으로써 구매가 어렵거나 공급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함.
⚪ 농업농촌부는 또, 기업이 조속히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각지에서 전염병 방역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사료, 도축, 씨가축, 축산물 가공·포장재 등 생산·가공 기업의 재가동을 조속히 안배하여 시장 공급을 늘리고, 사육 기업과 축산물 가공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임.
[관련 정보]
1.《축산업 정상 생산∙판매 질서 유지와 육류∙달걀∙유제품 시장 공급 보장에 관한 긴급 통지(关于维护畜牧业正常产销秩序 保障肉蛋奶市场供应的紧急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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