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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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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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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부 2020년 1호 문건 공개, 양대 중점임무 제시

2020-02-07

□ 최근 2020년 중국 중앙정부 1호 문건이 공개됨.

 

⚪ 지난 5일 중앙정부는《중국 중앙 국무원의 ‘3농’ 분야 중점업무 시행과 기간 내 전면적 샤오캉 실현 확보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抓好“三农”领域重点工作确保如期实现全面小康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2020년 양대 중점임무로 ‘빈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두가 넉넉하게 잘사는 사회), ‘3농(농업·농촌·농민)’ 분야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확정함. 지속적으로 농업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 수입증대를 확실하게 실현하며 빈곤 퇴치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해 농촌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와 같은 속도로 나아가게 한다고 밝힘. 이와 관련해 가치가 높고 충분히 조작 가능한 27개의 정책·조치도 제시함.

- 한창푸(韩长赋) 중앙 농촌 판공실 주임 겸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부장(部长, 장관 격)은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 해이자 빈곤과의 공성전에서 전면적 승리를 거둬야 하는 해”라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려면 빈곤과의 전쟁에서의 최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하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관련 ‘3농’ 분야에는 아직 심각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3농 관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관련해《의견》은 “농촌 공공 인프라 건설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수자원 공급 보장 수준 제고, 거주 환경의 확실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면서 “농촌 교육 수준 제고, 기초 의료·보건 서비스 강화, 사회보장 강화, 공공문화 서비스 개선은 물론 농촌 생태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힘.

 

⚪ 《의견》은 중요 농산품의 효율적 공급 보장과 농민의 지속적인 수입증대와 관련해 식량 생산 안정, 생돈 생산량 회복 속도, 현대 농촌시설 건설 역량 강화, 농민공 취업 안정 등 다방면을 아울러 세분화된 조치를 제시함.

- 한 부장은 “2019년 중국 식량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면서 “하지만 중국 식량안보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식량생산 능력 기반도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함. 이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중앙정부 1호 문건이 식량 생산과 관련해 ‘온(稳, 안정)’을 우선시하며 안정적 정책, 안정적 면적, 안정적 생산량 등을 언급하는 등 향후 정책 향방과 관련해 명확한 신호를 내보냈다”라고 강조함. 

- 또 “생돈의 안정적 생산과 보장 공급을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종합 조치를 취해 2020년 말까지 연간 생돈 생산량을 정상 수준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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