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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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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전염병 방역 지원책 또 제시, 기업 대출금리 1.6% 이하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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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작업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지난 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상무위원회 회의(常务会议)를 통해 전염병 방역 주요 의료물자와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 업무의 확실한 실현을 요구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및 관련 업종 기업에 재정·세무 및 금융 정책 지원을 하기로 확정함. 

 

⚪ 회의는 주요 의료·방역 물자와 생활필수품 공급의 빠른 보장과 관련해 “전국적인 역량을 끌어모아 후베이성(湖北省)과 우한시(武汉市) 주요 의료·방역 물자와 의료·간호 인력 수요를 우선 보장한다”라고 밝힘.

- 기존 기업의 업무 재개를 서두르는 동시에 관련 국유기업이 조속히 생산에 돌입,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며 민영기업 등 사회적 역량의 적극성을 끌어내 자금과 능력, 설비 구입과 원자재 구매 등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전 산업사슬 간 조정연계를 추진해 품질 보증 조건 하에서 부족한 의료·방역 물자 생산을 늘려야 하며 기업이 초과 생산한 주요 의료·방역 물자는 전부 정부가 모아 물량을 확보한다고 덧붙임.

- 둘째로 지방 우선 책임 역량을 강화해 ‘장바구니’ 등 생활필수품 공급을 전력을 다해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적극적으로 채소와 가금류 등 생산을 이끌고 관련 사료, 도살, 가공 기업의 빠른 생산 재개를 추진, 옥수수 재고 물량을 시장에 투입하며 축산업 생산 수요를 보장해 육류·달걀류·유제품 공급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임. 

- 회의는 또 교통·운수 서비스 보장 역량을 강화하고 교통 위법행위를 제지·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주요지역 방역 물자와 생활필수품 운송을 보장하고 정차·검사·도로 이용요금 납부가 없는 원활한 통행을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전염병 방역과 관련해 이미 공개한 조치에 더해 공급 보장 지원을 위한 일련의 재무·세금 및 금융 정책을 다시 제시함. 

- 구체적으로 1월 1일을 기점으로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힘. 방역 관련 주요 물자 생산기업의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설비구매의 경우 1회에 한해 세액이 공제되고 이 기간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증가액 이월세액공제분을 전액 환급함. 전염병 방역 관련 주요 물자 운송과 대중교통, 생활서비스 및 우정·택배서비스 제공 수입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함. 또, 전염병 관련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록비를 면제하고 약품과 백신 연구·개발(R&D) 지원 역량도 확대함. 이 외에 민간항공기업이 납입한 민간항공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세금 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힘.   

- 회의는 또 특별 재대출 정책을 제대로 활용해 은행이 의료·방역 물자와 생활필수품을 생산·운송·판매하는 중소기업 등 주요 기업에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확정함. 국가 재정으로 금리 절반을 지원해 기업 대출금리 1.6% 이하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출처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OxH63F
키워드

중국 국무원 전염병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필수품 금융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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