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정월 대보름인 위안샤오제(元宵节) 이후 기업의 생산이 속속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원 조치를 내놓고 있음.

⚪ 중국 상무부(商务部), 재정부(财政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다수 부처는 “전염병 방역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전제하에서 여건을 갖춘 기업의 생산 재가동과 업무 재개를 조속히 추진하며, 상황에 따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완충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해 출범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월 6일 상무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상업 소매기업 영업 재개 작업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做好商贸企业复工营业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각급 상무 주관부문이 관련 상업 소매기업의 방역, 인력, 상품비축 상황을 파악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요건을 갖춘 기업의 영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함.

- 같은 날 재정부에서도 ‘통지’를 내놓고 각급 재정부문이 중앙 재정부문이 출범한 △ 금융 지원 △ 세수 우대 △ 사회보험 △ 정부조달 등 정책의 역할을 충분히 끌어낼 것을 주문함. 또, 성급 재정부문이 관련 업무 주관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성급(省级) 당위원회 정부의 통일된 지도 속에서 의료물자 중점 보장 기업의 조업 재가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산둥(山东),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등 다수 지역에서도 잇달아 지원 정책을 쏟아내며 조업 재가동과 생산 회복을 위한 뒷받침 제공에 나섬.

- 그중에서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山东省发改委·발개위)는 최근《경제 운영관리 분석 강화 및 중점 사업 건설·투자 진도 가속화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经济运行调度分析加快重点项目建设和投资进度有关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이를 통해 각 시(市)의 발개위가 조업 및 생산 재개 관리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의 조업과 생산 재개를 돕는 기업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관련 상황에 대해 주 단위로 관리하고, 2월 말 전까지 여건을 갖춘 기업이 전부 정상적인 생산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조업 재개와 생산 회복에 관한 지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조언함.

- 상하이 인민정부 참사(参事)이자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교수인 성쑹청(盛松成)은 “이번 전염병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과 취업에 미칠 영향을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획일적인 과도한 간여로 기업에 별도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각종 정책과 조치가 타당하다면 전염병이 경제에 가져오는 타격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