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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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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등, 신종 코로나 방역 부족 물자 생산·제공 확대 통지 출범

2020-02-1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 재정부(财政部),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정부 비축 역할 발휘를 통한 신종 코로나 대응 부족 물자 생산·공급 확대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发挥政府储备作用 支持应对疫情紧缺物资增产增供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함.

 

⚪ 《통지》는 △ 관련 기업의 기술 개조 △ 생산라인(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능력의 신속한 확대 △ 조건을 갖춘 기업의 생산품목 전환 실현을 지원하고,《정부 일괄 구매 비축 제품목록(제1차)(政府兜底采购收储的产品目录(第一批), 이하 ‘제품목록’)》중 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중점 의료용 방역 물자에 대해 정부가 모두 구매해 비축한다고 밝힘.

- 《제품목록》에 열거된 전염병 방역 중점 의료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 기존의 생산능력 가동에 주력해 생산량을 한층 더 늘리고, 생산 재개 풀가동을 조속히 실현하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조, 생산라인(설비)의 신속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생산품목 전환을 지원해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긴급 의료물자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기로 함.

 

⚪ 《통지》는 중앙정부의 비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제품목록》중 중점 의료용 방역 물자 품목을 비축물자 목록에 추가하고, 국가 관련 기관은 방역 필요에 근거해 기존 비축제도와 방법에 따라《제품목록》중 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중점 의료용 방역 물자를 정부가 일괄 구매·비축한다고 명시함.

- 《통지》는 또, 각 지역에서 기업이 조속히 부족한 중점 의료용 방역 물자 생산을 조속히 확대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제품 표준을 엄격히 이행하는 한편 제때에 납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물자 구매·비축은 국가에서 일괄 관리∙조달할 예정임. 신종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제품목록》을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목록에 대한 동적 관리를 실시하며, 공공위생 긴급 물자에 대한 보장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함.

 

⚪ 이밖에도《통지》는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 관련 기업이 생산능력에 대해 방역 수요와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품목을 전환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을 밝힘. 제품 생산은《제품목록》유형에서 시장 수요가 큰 기타 유형, 표준 등으로 품목을 전환하도록 하여 중점 의료물자의 수요를 만족하는 동시에 공업이나 소비 수요를 만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제품 구조를 조정해 기업의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실현하기로 함.

 

[관련 정보]

1. 《정부 비축 역할 발휘를 통한 신종 코로나 대응 부족 물자 생산·공급 확대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发挥政府储备作用 支持应对疫情紧缺物资增产增供的通知)》

2. 中 마스크 등 의료용 방역 물자 공급에 집중 (2020년 2월 11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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