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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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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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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인사부, 신종 코로나 대응 위한 민생지원 조치 내놔

2020-02-12

□ 중국 각지 인사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 승리를 위한 정책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종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민생지원 정책을 출범함.

 

⚪ 특히,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개인대출 상환 어려움에 대해 다수 지역의 인사부문에서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을 제시함.

- 랴오닝(辽宁), 헤이룽장(黑龙江), 산둥(山东), 장시(江西), 충칭(重庆), 하이난(海南), 산시(陕西) 등지는 이미 지급된 개인 창업 담보대출에 대해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한 안에서 대출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는 “중국 각지의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업을 비롯해 탄력적 근무 형태에 속하는 취업자와 도시·농촌 주민이 기한 안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납부 처리하도록 연기했다”고 소개함.

- 인사부는 사회보험 가입 기업이 기한 안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개인 권익(權益)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련 추후 납부 절차는 신종 코로나 사태 진정 후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함.

- 인사부는 “각지에서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 인원이 적은 사회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제 납입한 실업보험료의 50%를 반환할 것”이라고 밝힘. 일시적인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사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환급 기준은 6개월의 현지 1인당 월평균 실업보험금과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수로 정하거나 6개월의 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기준으로 정함.

 

⚪ 사회보험료 지급에 대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등 17개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区)에서는 실업보험금 신청·수령 온라인 처리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산둥(山东)과 허난(河南)은 실업보험금 신청·수령 기한을 연장하여 실업자들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실업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임.

 

⚪ 한편, 지난 2월 5일 중국 인사부, 교육부(教育部), 재정부(财政部), 교통부(交通部), 위생건강위원회(卫健委)에서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기간의 취업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有关就业工作的通知)》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신종 코로나 방역, 공공사업 운영, 대중 생활에 필요하고 기타 중요한 국가 경제와 민생 관련 기업, 중대 공정에 대해 전담자를 배정하여 우선적으로 고용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 잠재인력 발굴, 인력 과부족 조절, 인턴직 운영, 실습생 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단계적인 고용 수요를 만족한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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