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 등 5개 부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기간 취업 안정을 위한 조치를 공개함.

⚪ 중국 다수의 지역에서 생산과 업무를 재개하는 가운데 취업 안정을 위한 더 강도 높은 정책적 장치가 마련됨. 지난 2월 5일 중국 인사부, 교육부(教育部), 재정부(财政部) 등 5개 부처에서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기간의 취업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有关就业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중점 기업의 근로자 채용과 중소 영세기업의 취업 안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함.

⚪ 중점 기업의 고용과 관련해《통지》는 △ 신종 코로나 방역 보장 △ 공공사업 운영 △ 대중 생활 필요와 관련된 중요 기업 △ 중대 공정에 대해 전담자를 안배하여 우선적으로 고용 정보를 공개하고 인력 과부족 조절 등 방식을 통해 기업의 단계적인 인력 수요를 만족할 것을 제시함.

- 현지에서 인력 수요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타 지역으로부터 인재를 채용하도록 협조한다고도 밝힘. 춘제(春节, 음력설)기간 동안 조업을 가동하고 방역 긴급 물자를 배송한 기업에게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채용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이밖에도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함.《통지》는 일시적으로 타지에 나갈 수 없고 취업 의사가 있는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에게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창업 의사가 있는 경우, 현지 창업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일회성의 창업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장청강(张成刚)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 중국 신(新)취업형태 연구센터 집행주임은 “현재 ‘취업 안정’ 업무는 기업 조업 재개와 전염병 방역 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두 가지 업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부 거버넌스와 기업 관리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그는 “중국 각지에서 실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치를 취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난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취업의 전반적인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관련 정보]

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기간의 취업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有关就业工作的通知)》

2.中 각지 인사부, 신종 코로나 대응 위한 민생지원 조치 내놔 (2020년 2월 12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