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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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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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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대응 위한 세금우대 정책 잇따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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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세금우대 정책이 잇따라 출범됨.

 

⚪ 중국의 재정·세무 부문은 기업과 개인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12개 조항의 재정·세무 우대 정책을 출범한 바 있음.

- 이 우대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 세무총국(税务总局)은《코로나19 세수우대 정책 지침 총집(新冠肺炎疫情防控税收优惠政策指引汇编)》을 발표하고 총 6,000여자로 해당 정책의 수혜 주체, 내용 및 근거를 자세히 소개함. 이는 납세자들이 각종 세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적용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을 두었음.

- 현재 12개 정책은 모두 △ 방역과 구호 지원 △ 물자 공급 지원 △ 공익 기부 장려 △ 조업 재가동 지원 등 4개 방면과 관련이 있음.

 

⚪ 이와 더불어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수우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 세칙에 대해《코로나19 세수 징수 관리사항 지원에 관한 공고(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 이하 ‘공고’)》로 응답함.

- 일례로《공고》에는 납세자가 관련 우대 정책에 명시된 대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경우, 직접 면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와 관련한 서류등록 절차 필요 없이 관련 증명서만 참조로 남겨두면 된다는 등의 방침이 담겼음.

 

⚪ 왕쥔(王军)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장은 최근 기층(基层) 조사연구에서 “각급 세무기관은 최근 출범한 12개 조항의 구체적인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재적소에 정책을 적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정책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주동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에게 정책에 대한 홍보와 세금 납부 지도를 전개해 납세자가 빠른 시간에 정책을 모두 이해하고 신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조속히 누리도록 보장하여, 세수우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도 밝힘.

- 이를 위해 세무총국은《세수 직능 역할 발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 전쟁 승리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18개 조항을 통해 납세자가 누려야 할 세수우대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 전염병 방역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을 제시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39sSjKJ
키워드

세무총국 코로나19 세수우대 증치세 소비세 물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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