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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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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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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세무총국, 중소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 위한 18개 조치 제시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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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세무총국(税务总局)은《세수 직능 역할 발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 전쟁 승리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세무총국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각급 세무기관은 당 중앙과 국무원(国务院)의 정책 결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인민의 이익을 최상위에 두며, 현 국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세수우대 정책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더불어 ‘비(非)접촉식’ 세금 납부 서비스에 힘을 실어 각종 전염병 방역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함께 어려운 시기와 난관을 극복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함.

 

⚪ 《통지》는 중국 각지의 세무부문에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세수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함.

- 2020년 2월 1일과 6일 새롭게 출범한 12개 정책과 지방정부에서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출범한 정책과 관련해 즉시 정보 시스템을 조정하고 개선하며,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취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비용납부자에 정책을 홍보·지도하고 발전개혁위원회(发改) 및 공업정보화(工信) 등 부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해 정책이 간단명료하고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고, 납세자 및 비용납부자가 정책을 즉각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관련 혜택을 최대한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세무총국은 ‘비접촉식’ 세금 및 비용 납부를 위해 △ 온라인 세금·비용 납부 항목 명시 △ 온라인 세금·비용 납부 범위 확장 △ 온라인 세금·비용 납부 플랫폼 최적화 △ 온라인 세금·비용 납부 자문서비스 강화 △ 비접촉식 취급 방식 다양화 등 5개 조치를 통해 전염병 전파 리스크를 확실히 낮출 것을 제시함.

- 《통지》는 세무총국이 세금 관련 온라인 취급 리스트를 정리·발표하고 각지 세무기관이 납세자 및 비용납부자에게 리스트에 표시된 항목은 모두 외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함을 고지할 것을 요구함. 동시에 기관 자체에서 납세자와 비용납부자에게 세무서비스 창구나 정무서비스 창구를 직접 방문해 리스트에 명시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밖에도 세무총국은 △ 법에 따른 납세신고 기한 연장 △ 법에 따른 세금 납부 기한 연기 등 5개 조치를 통해 전염병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힘.

 

[관련 정보]

1.《세수 직능 역할 발휘를 통한 코로나19 방역 전쟁 승리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充分发挥税收职能作用 助力打赢疫情防控阻击战若干措施的通知)》

2.中 ‘코로나19’ 대응 위한 세금우대 정책 잇따라 (2020년 2월 13일, 뉴스브리핑)

출처 메이징왕(每经网)
원문링크 https://bit.ly/2SkPa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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