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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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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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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방역과 경제 안정 동시 강조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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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방역과 경제 안정이 동시에 강조됨.

 

⚪ 회의는 방역 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각종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 업무를 이행하며, 경제 운영의 조절을 강화해 관련 정책을 즉시 출범·이행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것을 강조함.

- 회의는 기업의 조업 재개를 유형별로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을 언급함. 후베이성(湖北省)의 현재 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전염병 방역과 도시 운영 등에 필수적인 관련 기업의 정상 운영을 통한 생활필수품 공급 이행이라고 밝힘. 기타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区)는 실제 상황에 따라 방역 업무를 유형별로 정확하게 분류하여 시행하고, 감염자 수가 비교적 적은 대다수 도시에서는 질서 있게 조업 재개를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회의는 중국 각지의 각 부문에서 기업의 방역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기업, 특히 민영·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함.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간쑤(甘肃), 산시(陕西) 등지에서는 이미 전염병 방역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출범했으며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겨냥하여 세금 감면 및 비용 경감, 금융 지원 확대, 근로자 일자리 안정 등 방면에서의 종합적인 조치를 제시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에 힘쓰고 있음.

- 일례로 기업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직면한 전염병 방역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상하이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는《상하이시 국유기업의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에 관한 실시세칙(关于本市国有企业减免中小企业房屋租金的实施细则)》을 제정, 인쇄·발행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하에 부동산을 보유한 국유기업이 2020년 2~3월 2개월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함.

 

⚪ 이밖에도 취업문제, 대규모 감원 방지도 경제 운영 조절 강화의 중요한 조치가 되었음. 회의는 지방에서 실업보험기금 잉여 자금으로 기업 일자리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조건이 갖춰진 지역은 일부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나 반환 등의 정책 시행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또한, 전염병 방역으로 인해 타지로 나갈 수 없는 농민공(农民工)에 대해서는 농촌 인프라 건설과 주거 환경 개선 참여를 인도하는 방안이 언급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의 장잉(张莹) 취업촉진사(就业促进司) 사장(국장급)은 “기존의 취업기회를 충분히 발굴하고 중소 영세기업의 취업 안정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뜻이 있는 노동자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 취업 상황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vAhv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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