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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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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정책 ‘경제 안정’ 역량 확대, 3월 지방채 발행 고점 찍을까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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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역량을 키우면서, 3월 지방채 발행이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지난 1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올해 신규 지방정부 채무 한도액 8,480억 위안(약 143조 6,300억 원)을 조기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중 일반채무 한도가 5,580억 위안(약 94조 5,000억 원)이며 특별채무 한도가 2,900억 위안(약 49조 1,300억 원)임. 여기에 앞서 조기 승인한 특별채무 1조 위안(약 169조 4,3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조기 승인한 지방정부 채무 한도액은 1조 8,480억 위안(약 313조 원)에 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으로 경제 안정 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재정부가 지방채 한도를 또 한 번 조기 승인한 것은 재정정책이 전염병 대응에서 안정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임. 

- 저우관난(周冠南) 화촹(华创)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재정정책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며 “이번 재정부의 조기 승인으로 지방채 한도가 이미 60%에 달했다. 이는 전염병으로 인한 총수요의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1월 일부 지방채의 발행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추가 조기 승인으로 올 3월 지방채 발행이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함.

 

⚪ 또, 두 번째 지방채 한도 조기 승인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의미한다는 분석임. 

- 지난해 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서 재정의 질적 개선 및 효율 증대와 더불어 구조 조정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일반성 지출 축소를 견지하며 중점 분야를 보장하고 서민층 근로자의 임금과 운영, 기본 민생 보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이번 지방채 한도 조기 승인에 앞서 재정부는 △ 전염병 특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전염병 예방·통제 물자 수입관세,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비세 감면 △ 관련 개인 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이로 인한 재정수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 통계에 따르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발생 시기인 2003년 4월 재정 수입 증가율이 전월 대비 무려 절반이나 하락한 15%에 그쳤음. 쑨빈빈(孙彬彬) 톈펑(天风)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지방채 발행 한도의 조기 승인으로 재정 유용 공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해졌다”고 보았음. 

출처 21징지왕(21经济网)
원문링크 https://bit.ly/2vAzD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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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재정정책 경제안정 코로나19 증치세 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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