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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토지이용정책 공개, 전염병 확산기간 임대료 면제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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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上海市) 규획·자연자원국(规划和自然资源局)이 최근《전염병 확산 총력 대응 지원·서비스 기업 발전에 관한 약간의 토지이용정책(关于全力应对疫情支持服务企业发展的若干土地利用政策, 이하 토지이용정책)》을 발표, 기업 자신감과 시장 활력 북돋기에 나섬. 

 

⚪ 토지이용정책은 △ 토지시장 거래의 안정과 질서 유지 △ 전염병 확산의 계약 이행에 대한 영향 해소 △ 기업 생산 회복 및 산업 발전 지원 등 3가지 분야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으로 구성됨. 

- 전염병 확산 예방·통제의 세부적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중점지역 발전 보장, 산업 발전 보장, 민생 수요 보장에서 출발해 토지시장 거래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구체적으로 주문형 거래 토지의 경우 현장거래 관련 절차를 모두 철폐하고 직접 전자 거래 및 입찰 확인을 통해 토지 양도인이 양도받는 사람의 실제 상황에 맞게 토지거래 계약 체결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힘. 공개 입찰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토지의 경우 승인·동의를 거쳐 계속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거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전염병 방역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이번에 상하이 당국이 공개한 토지이용정책에는 코로나19의 계약 이행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 토지 대금 납부방식과 기한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전염병 확산의 영향을 받아 토지거래 계약에서 약정한 토지대금 납부와 토지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보지 않으며 체납금과 위약금 없이 양도를 받을 사람이 양도인에게 납부 기한 연장 혹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함. 전염병이 소멸되고 난 후 추가 거래 계약을 체결, 토지대금 납부방식과 기한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 시기를 적절히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토지이용정책은 기업 생산 회복과 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기업이 임대 방식(우선 임대, 이후 양도 포함)으로 정부 혹은 국유기업으로부터 산업 용지를 획득할 경우 전염병 확산 기간 내 토지 임대료를 면제하며 각 지역은 전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면제 기간을 확정한다고 밝힘.  

- 이 외에 산업용지 비용을 낮추고 산업용지 가격을 하한선 기준 관리한다는 원칙으로 공업용지 거래 시작가격은 전국 공업용지 거래 최저가 이상, 연구·개발(R&D) 용지 거래 시작가격은 상하이시 R&D 용지 기준가격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업 재고물량을 활용한 투자와 사업 발전을 장려하고 남은 공업용지는 승인을 거쳐 용적률과 지하 공간 활용을 확대하되 토지대금을 높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김. 

 

[관련 정보]

1. 상하이시(上海市)의 《전염병 확산 총력 대응 지원·서비스 기업 발전에 관한 약간의 토지이용정책(关于全力应对疫情支持服务企业发展的若干土地利用政策)》

2. 코로나19 확산, 中 다수 지역 부동산 ‘구제’ 조치 잇달아 출범 (2020년 2월 17일, 뉴스브리핑)

출처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원문링크 https://bit.ly/2UTLcqM
키워드

토지이용정책 코로나19 토지시장 전염병 토지거래 입찰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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