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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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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산둥, 2월 말까지 여건 갖춘 기업 전면 조업 재개

2020-02-18

□ 산둥성(山东省) 정부가 2월 말까지 여건을 갖춘 기업의 조업을 재개하기로 함.

 

⚪ 현재 산둥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산둥성은 전염병 방역과 기업의 조업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여 방역과 경제 발전 모두 지장이 없도록 잘 해낸다는 방침임.

 

⚪ 이와 관련해 최근 산둥성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는《경제 운영 지도·분석 강화를 통한 중점 프로젝트 건설·투자 진도 가속화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经济运行调度分析加快重点项目建设和投资进度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회복을 사전에 계획하고 경제 운영에 대한 지도와 분석을 강화하며, 중점 프로젝트 건설과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힘.

 

⚪ 《통지》는 조업·생산 재개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의 조업 재개와 생산 회복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관련 상황에 따라 주 단위로 계획을 조정하고 2월 말 전까지 여건을 갖춘 기업이 전부 정상적인 생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명시함.   

- 기업이 생산 수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업 재개 진도를 안배하도록 지도하고, 건강 상황이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제때 안배한다고도 밝힘.

- 유연한 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인사 부처 등과 조율하여 기업이 종합적으로 연내 휴일 사용을 조정해 인근에서 채용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임.

- 또, 기업을 위한 방역물자 보장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업·다운스트림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조율하여 산업 생산 체인이 원활하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생산 능력을 안배해 기업이 전염병 방역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생산을 하도록 보장하기로 함.

- 중국 국가 차원의 금융 관련 지원 정책을 이행하여 기업이 각종 지원 정책을 활용하도록 돕는다는 방침도 밝힘.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한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을 연기하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조업 재개 후 현금 흐름을 보장하기로 함.

 

⚪ 이밖에도《통지》는 2020년 산둥성 중대 프로젝트, 신구(新舊) 동력 전환 우선 프로젝트 등 산둥성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리스트 관리를 시행하고 책임제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며, 올 한해 4,000억 위안(약 68조 원) 이상의 투자를 완수한다는 계획도 제시함.

- 츠훙(迟泓) 산둥성 거시경제연구원 투융자소(投融资所) 소장은 “이번 전염병은 경제 운영에 있어 돌발 사건으로 단기적인 충격이 예상될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거시경제 시스템의 탄력성으로 충격을 점차 소화하여 성장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음.

 

[관련 정보]

1. 산둥성(山东省)의 《경제 운영 지도·분석 강화를 통한 중점 프로젝트 건설·투자 진도 가속화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经济运行调度分析加快重点项目建设和投资进度有关工作的通知)》

2. 中 중앙∙지방정부 ‘투자 안정’에 주력 (2020년 2월 18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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