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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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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랴오닝, 기업 조업 재개 촉진 위한 10개 조치 발표

2020-02-19

□ 랴오닝성(辽宁省)이 성(省) 관할 기업의 업무 재개를 촉진하는 10개 조항의 조치를 내놨음.

 

⚪ 최근 랴오닝성은《코로나19 대응 위한 성(省) 소속 기업 생산·경영 지원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支持省属企业生产经营若干政策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 조업 재개 △ 실적 평가 △ 임금 총액 △ 연구개발(R&D) 지출 △ 융자 지원 △ 일선 근로자 복지 등과 관련한 10개 조항의 정책 조치를 명시함. 이를 통해 랴오닝성 관할 기업의 적극적인 전염병 대응과 조업 및 생산 재개를 촉진하고 지도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조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함.

- 전염병 방역 기간 조업 재개 과정에서 용감하게 중책을 맡고 성과가 특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랴오닝성 소속 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산점, 승진 등 혜택을 부여하고, 눈에 띄는 기여를 한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하기로 함.

- 전염병 방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관련 업무 전개 상황을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전염병 방역 관련 평가 비중이 전체 평가에서 10%를 넘도록 한다고도 밝힘. 그 중에서도 비교적 중임을 맡은 기업의 경우 전염병 방역 관련 평가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

 

⚪ 랴오닝성 정부는 또, 전염병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함.

- 기업이 전염병 방역 작업에서 발생하는 △ 특별 물자조달 △ 기부 △ 야근수당 △ 운송비 등 지출이 당기 경영실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실적평가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방침임.

- 기업이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 특별 약품 △ 기계 △ 방역 물자 △ 격리 설비 △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와 테스트, 개발 등에 투입한 비용을 연간 R&D 지출에 반영할 시 이를 100% 환급해 준다는 방침도 제시함.      

 

⚪ 이밖에도 랴오닝성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 안정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함. 

- 전염병 방역 기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에 대해 인사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율의 실업보험금 반환 신청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관련 정보]

1. 랴오닝성(辽宁省)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성(省) 소속 기업 생산·경영 지원 정책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支持省属企业生产经营若干政策措施的通知)》

2.  中 각지 국유기업 업무 재개, 베이징 국유기업 조업 재개율 99.7% (2020년 2월 19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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