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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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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기업 조업 재개 지원 위한 20조 발표

2020-02-20

□ 광둥성(广东省) 정부가 지난 6일《‘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复工复产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내놨음.

 

⚪ 광둥성은《조치》를 통해 △ 기업 조업 재개 보장 업무 확대 △ 기업 인건비 절감 △ 기업 경영 부담 경감 △ 재정·금융 지원 확대 △ 정부 서비스 최적화 등 5가지 측면에 관한 20개 조항의 정책조치를 제시함. 

- 해당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각종 기업의 조업 및 생산 재개를 전폭 지원한다는 뜻을 내비침.

 

⚪ 코로나19로 근로자의 근무지 복귀, 방역, 물자 보장, 고용 등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조치》는 각 지급시(地级市·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 정부가 주체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이 조업 재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명시함.

- 기업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 기업이 근로자의 복귀, 특히 전문기술 인력의 업무 복귀 문제 조율을 비롯해 마스크, 방호복, 소독용품, 체온계 등 방역 물자 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로 함.

- 이와 동시에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챙기는 것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대기업이 집중 격리 장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하고, 자체적으로 집중 격리 장소를 마련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현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안배하기로 함.

 

⚪ 기업이 단기적으로 영업매출이 줄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지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조치》는 지원책을 제시함. 

-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기업이 제때에 근로자의 △ 양로보험 △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 실업보험 △ 산재보험 △ 주택공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3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을 연기함.

-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의학적 관찰 필요에 따라 격리된 기간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준하여 기업이 기본 양로보험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관련 정보]

1. 광둥성(广东省)의 《‘코로나19’에 대응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企业复工复产的若干政策措施)》

2. 中 주강삼각주 제조업 가장 먼저 조업 재개 (2020년 2월 20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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