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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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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푸젠 샤먼, 부동산 관련 기업 조업 재개 조치 출범

2020-02-21

□ 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门市) 정부가《‘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부동산 시장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업무요구(关于积极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 促进房地产市场健康发展若干工作要求, 이하 ‘업무요구’)》를 출범함.

 

⚪ 샤먼시 정부는《업무요구》를 통해 기업을 도와 함께 난관을 극복하고, 부동산 관련 기업의 조업 재개를 촉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샤먼시 정부는 부동산 기업의 조속한 조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 보장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임.

 

⚪ 《업무요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 부동산 개발 기업이 철저히 책임을 이행하여 각종 방역 조치를 착실히 수행하도록 주문함. 

- 사무실, 부동산 분양 현장을 반드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독과 근로자 방역 관리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복귀와 분양 현장 개방을 추진하며 분양 현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체온 상태를 기록할 것을 명시함.

- 코로나19 방역 기간 기업에 온라인을 통한 원격근무를 장려한다는 방침도 밝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 매물 소개와 판매에 온라인 마케팅 등 방식을 채택하여 사람이 몰리는 현장 판매 활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함.            

 

⚪ 부동산 기업의 난관 극복을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업무요구》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건설공사 등 비용으로 쓰이는 분양주택 예약판매 자금의 감독·관리 방식을 적절히 조정한다고도 밝힘.

- 부동산 개발 기업이 은행보증서나 상장사 지주회사(또는 모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서에 제시된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예약판매 감독·관리 자금을 메워주기로 함.

 

⚪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업무요구》는 주택공적금 측면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함.

- 그중 하나로 전염병 방역 기간 생산 경영난에 빠진 기업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택공적금 납부 비율을 낮추거나 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근로자 본인의 노력과 직장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장기간 적립한 개인 주택기금을 가리킴. 근로자에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이 적용됨.

 

[관련 정보]

1.푸젠성(福建省) 샤먼시(厦门市)의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부동산 시장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업무요구(关于积极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 促进房地产市场健康发展若干工作要求)》

2.中 10개 이상 도시 부동산 안정 新정책 출범 (2020년 2월 21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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