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의 재정적자율이 3%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지난 18일 기준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환자 치료, 물자 공급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해 10여 개 항목의 세수 우대 정책을 출범함.

- 이러한 정책은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적지 않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임. 

- 게다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작년 2조 위안(약 342조 2,200억 원)에 달하는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이월 효과로 올해 중국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상당수 성(省)에서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음.

⚪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중국 각지 정부에서 전염병 통제·예방을 위해 901억 5,000만 위안(약 15조 4,260억 원)의 보조금을 책정한 것으로 집계됨. 

-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부단히 증가한 것 외에도 올해는 ‘빈곤 퇴치’ 목표가 마무리되는 해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 역시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2.8%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으며, 재정 적자 규모는 2조 7,600억 위안(약 472조 원)에 달함.

⚪ ‘코로나19’가 드러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다수의 재정·세수 전문가들은 “경제 하강 압력과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재정적자율이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3%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음.

- 하지만 이번 전염병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재정·금융학자들이 재정적자율을 적정선으로 올려야 한다며 3%를 돌파해도 된다고 호소하는 상황임.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교수는 “이번 전염병의 영향은 단계적이며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양호한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이 중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율이 3%를 넘어설 수 있다. 단,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며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음. 또, “전염병을 제압한 이후 이듬해의 재정적자율은 3% 이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