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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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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코로나19 대응 무역·외자 안정 및 소비 촉진 조치 발표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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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지난 18일《코로나19 대응 대외무역·외자 안정 및 소비 촉진 작업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중국 정부는《통지》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 소비 촉진 업무를 추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비즈니스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통지》는 조업 재개 심사 부문이 관련 절차를 서둘러 대외무역, 외자, 상업·무역 유통, 전자상거래 기업이 순차적으로 조업을 재개하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요구함.

- 대외 경제·무역 관리 절차도 간소화하여 기업의 ‘종이 없는’ 수출입 허가증서 발급을 유도하고, 기술 수출입 계약 등기 신청 ‘무(無) 서류화’를 추진하며 ‘종이 없는’ 대외투자 등록(승인) 관리 시행에 속도를 낸다고도 밝힘.

 

⚪ 《통지》는 대외무역 신(新)업태, 신모델 발전을 지원하고 수출 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하고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을 심화하며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를 착실히 시행하고, 외자기업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하며 대형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또한, 투자유치 방식을 혁신·최적화하고 자유무역시험구(FTZ),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 등 개방 플랫폼이 전염병 방역과 동시에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뜻도 밝힘. 외자기업에 대한 동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함.

- 상업·무역 유통기업의 경영 서비스 모델 혁신을 지원하고 보행자 거리 개조에 속도를 내며 서비스 소비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신흥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편의점과 청과물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방침도 밝힘.

 

[관련 정보]

1.《코로나19 대응 대외무역·외자 안정 및 소비 촉진 작업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

2. 中 상무부 “코로나19 1분기 소비 영향 커, 하반기 호전될 것” (2020년 2월 24일, 뉴스브리핑)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39NxABu
키워드

상무부 코로나19 대외무역 외자 안정 소비 촉진 수출입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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