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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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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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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빅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 등 방역 지원 방안 출범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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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앙 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이《중앙 온라인 보안∙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의 개인정보 보호∙빅데이터 활용 연합 방역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个人信息保护利用大数据支撑联防联控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연합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탠다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 《통지》는 연합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국가 표준인《개인정보 보안 규범(个人信息安全规范)》을 참조하고 최소한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함.

- 수집 대상은 원칙적으로 △ 확진자 △ 의심환자 △ 밀접접촉자 등 중점 집단에 국한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특정 지역 인구에 대한 차별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강조함.

 

⚪ 《통지》는 전염병 방역, 질병 방지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수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는 함부로 이름, 연령,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 단, 연합 방역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데이터 마스킹 처리를 한 경우는 제외함.

 

⚪ 이밖에도《통지》는 개인정보를 수집, 파악한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책임져야 함을 강조함. 

- 엄격한 관리 및 기술 방어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인정보 절도, 유출을 방지하고 능력을 갖춘 기업은 유관 부처의 지도하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확진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등 중점 집단의 이동 상황을 분석∙예측하고 연합 방역 업무에 빅데이터 지원을 할 것을 독려함. 

- 또한, 어떠한 조직 및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사용, 공개한 행위를 적발할 경우 즉시 온라인 정보 보안, 공안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함.

 

*데이터 마스킹(Data masking): 프라이버시 마스킹(privacy masking)이라고도 함. 이미지나 영상 등에서 다른 공개된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는 민감 데이터(예: 식별자)를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관련 정보]

1.《중앙 온라인 보안∙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의 개인정보 보호 ∙ 빅데이터 활용 연합 방역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关于做好个人信息保护利用大数据支撑联防联控工作的通知)》

2. 中 방역기간 온라인 보안 중요성 강조, 관련 테마주 강세 (2020년 2월 24일, 뉴스브리핑)

출처 런민왕(人民网)
원문링크 https://bit.ly/32my1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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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 코로나19 방역 개인정보 보안 규범 온라인 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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