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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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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규모 5,000억 위안 이상 전망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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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이하 인사부),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의료보장국(医保局) 등 5개 부처 책임자가 20일 ‘국무원 연합방역·통제 메커니즘(国务院联防联控机制)’ 기자회견에서 “사회·의료보험, 주택 공적금의 단계적 ‘면제·감축·유예(免减缓)’ 정책이 기업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라고 밝힘. 

 

⚪ 유쥔(游钧) 인사부 부부장(副部长, 차관 격)은 “이번 단계적 감면 정책으로 3개 사회보험 기업 납입금을 5,000억 위안(약 86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라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사회보험 요율 인하 종합방안 역량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함.

- 유 부부장은 또 “최근 출범한《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에서 ‘면제·감축·유예’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소개함. 이중 면제는 2월부터 각 성(省) 당국이 중소·영세기업의 양로·실업·공상의 3개 사회보험 단위별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말함. 면제 기한은 5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혀 6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 감축은 후베이(湖北) 외 모든 지역의 대형기업 등 기타 보험 단위의 3개 사회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감축 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마지막으로 유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예 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유예기간에는 연체료가 면제됨. 

 

⚪ 다수 관계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감면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금 운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 성(省) 단위 총괄 및 기금 조정 역량 강화 등 조치로 각 사회보험 혜택을 제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 위웨이핑(余蔚平) 재정부 부부장은 “최근 중국 사회보험제도 운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면서 “지난해 9개 기금 당기 잔액은 6,000억 위안(약 103조 2,000억 원), 누적 잔액은 9조 4,000억 위안(약 1,616조 8,000억 원)으로 집계 됐다”라고 소개함.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기업 직원 기본 양로보험기금 누적 잔액은 5조 위안(약 860조 원)을 웃돈 상황이며 이번에 내놓은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시행에 따라 양로금 수입이 4,714억 위안(약 81조 8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임. 

- 당국은 이 외에 취업 지원을 위한 조치도 발표함. 위웨이핑 부부장은 “중소·영세 기업과 주요 집단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빠른 조업 재개를 추진 중”이라면서 “재정부는 일자리 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이미 발표했다”라고 소개함. 위 부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 실업보험의 기업 인재고용 유지 지원 역량 확대 △ 직업교육 보조금 지원 역량 확대 △ 창업담보대출 역할 발휘 △ 구조조정 지원금을 활용한 관련 기업 취업 안정 지원 △ 농민공 취업·창업 보장 업무의 확실한 시행 등에 나선 상태임. 

출처 신화왕(新华网)
원문링크 https://bit.ly/2wuTZ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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