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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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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광둥, 취업 안정·촉진 위한 방안 출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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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둥성(广东省) 정부가 얼마 전《광둥성의 취업 안정 및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广东省进一步稳定和促进就业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인쇄·발행하며,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9가지 측면의 취업 지원 및 촉진책을 제시함.

 

⚪ 《조치》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 지원에 대한 정책적 강도를 높이고,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사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뜻을 밝힘.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모든 기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감원 비율 기준을 전년도 중국 전체 도시조사 실업률 통제 목표(2019년 중국 전체 도시조사 실업률 통제 목표는 5.5%)로 완화한다고 제시함.

-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가 3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 ‘감원 비율이 기업 근로자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기준을 완화함.

 

⚪ 특히,《조치》는 광둥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명시함. 

- 그 중 하나는 내수 발굴을 통한 취업 견인 조치임. 조건을 갖춘 지급시(地级市, 성(省)과 현(县) 사이의 행정구역)에서 노후 차량 폐기처분·갱신 보조금 정책을 출범하고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추첨 및 경매 쿼터를 확대할 것을 독려함. 

 

⚪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방역 기간 처음으로 중국 지방의 자동차 소비 장려 방안이 출범함.

- 《포산시의 자동차 시장 소비 고도화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시안)(佛山市促进汽车市场消费升级若干措施(试行))》에서는 포산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진 차주가 노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기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량 한대 당 3,000위안(약 5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 또한, 동일한 소비자가 한 번에 대형(大型), 중형(中型), 중량급(重型) 여객운송 및 화물 운송차량을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차량 단가가 50만 위안(약 8,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차량 한대 당 5,000위안(약 8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2,000위안(약 3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관련 정보]

1.《광둥성의 취업 안정 및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广东省进一步稳定和促进就业若干政策措施)》

2. 中 각지에서 기업·취업 안정 위한 실질적 행동 나서 (2020년 2월 25일, 뉴스브리핑)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2SUd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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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안정 일자리 안정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내수 발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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