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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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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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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야생동물 거래 전면 금지 방안 통과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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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킴. 

 

⚪ 당일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야생동물 불법 거래 전면 금지, 무분별한 섭취 악습 근절, 인민대중 생명·건강 안전 보장에 관한 결정(全国人大常委会关于全面禁止非法野生动物交易、革除滥食野生动物陋习、切实保障人民群众生命健康安全的决定, 이하 ‘결정’)》을 표결 통과시킴.

- 이를 통해 중국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적 가치가 있는 육생야생동물’을 비롯한 기타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육생야생동물의 인공 번식과 사육도 전면 금지함. 

 

⚪ 중국의 다수 전문가들은《야생동물보호법(野生动物保护法)》출범 이후 사육과 번식을 장려하고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유도하면서 야생동물이 대거 사육∙이용되고 밀렵도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지적함.

- 야생동물 사냥과 운반, 사육, 판매 등 산업 체인이 형성되면서 천산갑, 검은머리촉새 등 상당수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도 덧붙임.

- 연구에 따르면, 상업 목적의 야생동물 사육이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거리 장벽’을 무너뜨려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와 병균이 인간에 전파되어 인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증대시켰다는 지적도 나옴.

 

⚪ 중국 시베이정법대학(西北政法大学) 동물보호법연구센터의 리젠창(李坚强) 연구원은 “식용 야생동물 사육업 생산액이 지난 2018년 기준 약 1,494억 위안(약 26조 원)에 달했다. 이는 그해 91조 위안(약 1경 5,72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0.16%가 좀 못되는 규모”라고 설명함. 식용 야생동물 사육 업종의 2016년 기준 고용자 수는 622만 명으로, 그해 중국의 9억 명 총 근로자 수의 1%에 못 미쳤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경제법실의 양허칭(杨合庆) 부주임은 “《결정》이 출범하여 시행되면 일부 동물 사육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관련 지방정부가 타격을 입은 농가에 생산∙경영 활동 조정과 전환을 지원하고 지도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조언함.

출처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원문링크 https://bit.ly/38Zd0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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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불법 거래 금지 식용 금지 바이러스 건강 위협 사육업 사육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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