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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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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늘릴 것”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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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원한(欧文汉) 중국 재정부(财政部) 부장조리(部长助理∙차관보급)가 24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国新办新闻发布会)’에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어우 부장조리는 또 “앞으로 재정부처는 거시경제정책 역주기 요소(경기대응요소) 반영 정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 당 중앙과 국무원의 정책 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일단 이미 내놓은 재정적 지원, 대규모 비용인하, 납세 유예 등 정책이 확실하게 집행되고 조속한 시행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해 중국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단기적 충격이 전체 경제 흐름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어우 부장조리는 “단계적이고 적절한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을 계속 연구·출범하고 일부 업종의 조업·생산 재개를 중점적으로 지원, 중소·영세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야한다”라고 밝힘. 둘째로 일부 중앙부처 축적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빈곤과의 전쟁과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하게 잘 사는 사회) 건설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외에 향후 취해야할 구체적 조치로 △ 이전지급 역량 강화 △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언급함. 

 

⚪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선임 연구원은 “2020년 안정적 성장 정책 기조 아래 1분기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특수목적채권와 일반채권의 사전 발행, 발행량 확대는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이와 함께 “전염병 확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반드시 확대해 지방정부의 단기적 자금압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 장이췬(张依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中国财政预算绩效专委会) 부주임은 “올해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가 3조 위안(약 518조 6,4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는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한 규모로 전염병 확산과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하반기에 발행량을 다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또,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량 확대를 통해 우선 자금이 다급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라면서 “이번 전염병 확산에 따라 불거진 위생·방역, 지역사회 서비스, 과학보급·교육, 응급체계 구축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투자 사업에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이전지급: 정부기관에 의한 연금·유족원호금·육영자금과 개인이 회사(의료보험연합회 등)에서 받는 치료비 등의 사회보장 급부나 기업의 개인에 대한 증여·기부 등과 같은 무상 지급을 말함.

출처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원문링크 https://bit.ly/2SXWSY0
키워드

재정부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재정정책 지방채 방역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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