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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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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공신부, 공업·통신기업 조업 재개 추진 방안 출범

2020-02-27

□ 지난 2월 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공업·통신업 기업 조업 재개 체계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有序推动工业通信业企业复工复产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전염병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전염병 방역 중점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올해 공업과 통신업 발전 목표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내비침. 또, 5G, 집적회로, 스마트 제조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의견》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기존의 세금, 금융, 사회보험 등 우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단계적인 맞춤형 세금 감면 및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출범하고, 중소·영세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울 방침임. 

- 또한, 중앙국유기업과 대형 국유기업 등 주요 기업들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체인 업·다운스트림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를 이끌어 전염병 방역과 생산 회복을 협력하여 전개할 것을 밝힘.

 

⚪ 《의견》은 중점 업종에 속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 자동차 △ 전자 △ 선박 △ 항공 △ 전력설비 △ 기계 선반 등 산업 사슬이 길고 산업연관 효과가 강한 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명시함.

- 스마트 태양광 발전, 리튬이온 전지 등 산업과 제조업의 분야별 우수 기업 지원을 지속하여 산업 사슬의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기로 함. 이밖에도 △ 5G △ 산업인터넷 △ 집적회로 △ 산업용 로봇 △ 3D프린팅 △ 스마트 제조 △ 신형 디스플레이 △ 신에너지 자동차 △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함. 또, △ 식품 포장재 △ 자동차 부품 △ 핵심 부속품 △ 핵심 전자 소재 등 부대 산업의 산업 뒷받침 역량을 크게 향상할 방침임.

 

*매출채권: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 창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받을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여기에 포함됨. 받을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으로 판매나 대여 등의 결과로 발생하며, 외상 매출금은 기업이 고객에게 무이자로 제공한 단기간의 신용 공여를 의미함.

 

[관련 정보]

1.《공업·통신업 기업 조업 재개 체계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有序推动工业通信业企业复工复产的指导意见)》

2. 中 자동차·전자 등 업종 우선 조업 재개 지원 (2020년 2월 27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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