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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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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시 푸저우,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에 관한 통지 발표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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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장시성(江西省) 푸저우시(抚州市) 인민정부 판공실에서《푸저우시의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건강 발전 촉진 실시의견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抚州市有效应对疫情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 이하 ‘통지’)》를 출범함.

 

⚪ 《통지》는 총 12개 조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 개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난관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음.

 

⚪ 《통지》는 시장 소비를 활성화한다고 명시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촉진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축 일반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 수익을 얻은 재정부문에서 주택구매세대에 1평방미터(㎡) 당 150위안(약 2만 5,872원)의 주택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분양주택 매매 계약서 서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또, 이 기간 신축 상업용 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구매자가 부동산취득세 전액을 납부하면 이를 취득한 재정부문에서 주택구매자에게 취득세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또한, 주택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기업이 주택 구매 보조금을 위해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방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밖에도 공적금 대출 한도도 이전보다 10만 위안(약 1,724만 원) 확대하기로 함. 《통지》는 푸저우시 주택공적금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예금 근로자가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고 계약서류 등록 시기가 2020년 3월 1일~6월 30일인 경우, 주택공적금 대출 최고 한도를 단계적으로 60만 위안(약 1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함. 7월 1일부터는 현재의 최고 한도인 50만 위안(약 8,620만 원)을 적용하기로 함.

- 《통지》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명시함. 각 금융기관이 개발 사업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적절히 늘려 대출을 한층 더 확대하기로 함.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 함부로 대출을 회수하거나 대출금 지급 중단 및 지연을 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대출금리를 적절히 낮추거나,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 줄 것을 제시함.

 

⚪ 장보(张波)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장시 푸저우의 이번 정책의 목적은 수요 진작으로, 수요 견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드물었던 만큼, 정책을 통한 현지 부동산 시장 견인에 대한 시급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관련 정보]

1. 장시성(江西省) 푸저우(抚州)의 《푸저우시의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건강 발전 촉진 실시의견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关于印发抚州市有效应对疫情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实施意见的通知)》

2. 中 각지에서 수요 측면의 ‘부동산 안정’ 정책 집중 출범 (2020년 3월 2일, 뉴스브리핑)

출처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원문링크 https://bit.ly/2Icc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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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푸저우 코로나19 주택 구매 보조금 주택공적금 대출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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