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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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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저장성 원저우,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28조 출범

2020-03-03

□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温州)가 지난 2월 10일 밤(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共渡难关的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조치》는 △ 기업 부담 경감 △ 취업 및 일자리 안정 지원 강화 △ 금융 신용대출 지원 확대 △ 시장 개척 서비스 최적화 △ 전염병 대응 업무 보장 강화 등 측면에서 전염병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함께 난관을 극복하는 취지의 방침을 제시함.

- 이를 통해 최대한으로 전염병이 원저우 경제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 발전을 보장한다는 의지를 내비침.

 

⚪ 많은 민영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인력과 임대료 손실 등 문제에 대해서《조치》는 28개 조항을 통해 대책을 제시함. 

- 《조치》는 2억 위안(약 342억 원)의 일자리 안정 특별 자금을 조성하여, 전염병 심각 지역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와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민영기업 및 자영업자가 정부 소유의 국유자산 영업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 3개월치의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함. 전염병 대응을 위해 문을 닫은 대형 비즈니스 빌딩, 복합 쇼핑몰, 호텔에는 임대료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최고 50만 위안(약 8,560만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치도 내놨음.

- 또, 기업이 차량을 대절하여 근로자를 원저우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원저우 정부와 기업이 2:1로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함.

 

⚪ 전염병 대응 업무 보장 측면에서《조치》는 전염병 방역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시함.

- 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방역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자세한 리스트를 제시하면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방역용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자재,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비용이 인상된 부분은 인증을 거친 후 정부가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힘.

- 방역용품 생산능력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생산과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수매하여 비축한다는 방침임. 

 

[관련 정보]

1.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温州)의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난관 극복 지원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共渡难关的若干措施)》

2. ‘코로나19’ 심각 지역 저장성 원저우, 10일까지 조업 재개율 100% 목표 (2020년 3월 3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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