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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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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유관부처, 코로나19 대응 ‘인터넷+’ 의료보험 지도의견 공개

2020-03-04

□ 지난 3월 2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建委) 두 부처에서《코로나19 방역기간 ‘인터넷 플러스(+)’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 医保服务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온라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결제 통로를 적극적으로 연 중요한 조치로, 진료와 약품 구매로 인한 대중의 교차 감염 리스크를 줄이고 온라인 의료보험 정산이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의견》은 요구에 부합하는 온라인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가입자에 제공하는 일반 질환, 만성질환 온라인 재진 서비스에 대해 각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온라인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자 처방을 받고 오프라인의 여러 방식을 채택하여 유연하게 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밝힘.

- 의료보험 부문은 온라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진료비와 약품비의 의료보험 부담 부분은 온라인으로 직접 결제하도록 하며, 의료보험 가입자는 오프라인 병원에서 카드 결제로 약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결제할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

- 또, 의료서비스를 위장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의견》은 온라인 실명제를 실시해 진료 및 처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한 의료보험기금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

 

⚪ 앞으로 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각지에서 실시하는 방법을 면밀히 주목하고 지도하며 종합해, 조건에 부합하는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한다는 계획임. 지정 의료기관에는 ‘비대면(非對面)’ 진료와 약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병원 진료와 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적시에 만족하도록 할 방침임.

 

[관련 정보]

1.《코로나19 방역기간 ‘인터넷 플러스(+)’ 의료보험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开展“互联网+” 医保服务的指导意见)》

2.中 ‘인터넷+의료’ 의료보험에 포함, 원격진료·약품 구매도 정산 (2020년 3월 4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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