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으로 일부 기업이 생산∙경영 어려움에 빠지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됨.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중소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86.5%의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비교적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남.

- 그중 30%에 육박하는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반영하듯 베이징(北京)의 한 인터넷 회사에 다니는 류(刘) 모씨는 “이전에 회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다는 통지(通知)를 발표했다. 임원은 50%, 일반 직원은 30% 급여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지출을 줄이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토로함. 

⚪ 기업의 생사존망은 경제 발전과 직결되고 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은 사회 안정과 관계된 만큼, 중국 정부는 일자리와 임금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섰음. 지난 2월 1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취업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여 대규모의 감원을 방지할 것”을 명확히 언급하기도 함.

- 류상시(刘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원장은 “현재 거시조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존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도산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함.

⚪ 현재 중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출과 인건비, 임대료, 수도∙전기세 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음. 이를 통해 현금흐름 문제에 직면한 기업이 감원이나 임금을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방침임.

- 대규모의 비용 인하가 이러한 조치 중 하나임. 중국 국무원은 단계적으로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3가지 사회보험 납부 비용을 단계적으로 감면하기로 함. 이와 관련한 감면 액수가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전기세도 낮췄음.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너지 소모가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상공업 전기세를 단계적으로 5% 줄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