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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전기세 인하 조치로 기업 조업 재개 지원
2020-03-05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와 가스비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놨음.
⚪ 지난 2월 22일 중국 국가발개위는《기업 전기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降低企业用电成本支持企业复工复产的通知)》와《비(非)주민용 가스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降低非居民用气成本支持企业复工复产的通知)》를 발표함.
- 단계적으로 전기비와 가스비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조업과 생산 재개를 지원하고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라는 점도 밝힘.
⚪ 《기업 전기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는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너지 소모가 큰 업종을 제외하고 현행 일반 상공업 및 기타 전기가격, 대공업 전기가격이 적용되는 전력 사용 기업에 대한 전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 전력망 기업이 상기 전력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정산할 시, 통일적으로 기존 전기가격의 95% 수준에 준하여 결산할 것을 명확히 함.
⚪ 《비(非)주민용 가스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에서는 현행 천연가스 가격 시스템의 틀 안에서 ‘가스 사용 비수기’ 정책을 앞당겨 시행하여 가능한 한 기업의 가스 사용 비용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힘.
- 화학비료 등 농업 생산과 관련이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 더욱 혜택이 많은 가스공급 가격을 적용하기로 함.
-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상공업용 가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생산·경영 기업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운스트림 가스 사용 기업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거쳐 가격을 인하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대공업 전기가격(大工业电价): 사용자의 수전변압기 총용량이 315kVA(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열 용융, 건조, 전기 분해, 전기화학 등 공업생산에 적용되는 전기가격을 가리킴.
[관련 정보]
1.《기업 전기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降低企业用电成本支持企业复工复产的通知)》
2.《비(非)주민용 가스 비용 단계적 인하를 통한 기업 조업 재개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阶段性降低非居民用气成本支持企业复工复产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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