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의료개혁 심화에 관한 정층설계 제시
2020-03-0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의료개혁 심화에 관한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제시함.
⚪ 지난 3월 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의료보장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医疗保障制度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약품, 의료용 소모재에 대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입찰과 구매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수량과 가격을 연계하여 약품, 의료용 소모재에 대한 사전규격공개 조달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임.
⚪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용 소모재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고,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문제가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갖는 문제로 부상함.
- 이에 2019년 7월 국무원판공실(国务院办公室)에서는《고급 의료용 소모재 관리 개혁방안(治理高值医用耗材改革方案)》을 인쇄·발행하고, 고급 의료용 소모재 분야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바로잡아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을 낮추며 의료용 소모재의 남용을 엄격히 방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의료용 소모재에 대한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위건위)에서는 고급 의료용 소모재 사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언급함.
- 올해 1월 14일 중국 국가위건위 의정의관국(医政医管局)은《국가위건위판공청의 제1차 국가 고급 의료용 소모재 중점 관리 리스트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国家卫生健康委办公厅关于印发第一批国家高值医用耗材重点治理清单的通知)》를 발표하고, 총 18개 분야의 수백 개 품목으로 구성된 ‘제1차 국가 고급 의료용 소모재 중점 관리 리스트’를 공개함.
⚪ 한편, 최근 국가의료보장국(国家医疗保障局)이 추진한 약품 사전규격공개 구매로 두 차례 약품 집중조달을 완수했으며, 가격거품을 걷어내는데 큰 성과를 거뒀음.
- 특히 지난 1월 17일 제2차 국가 약품 집중조달이 상하이(上海)에서 진행됐는데, 총 32개 품목, 100개 제품 구매에 성공했으며 낙찰된 기업은 77곳, 가격 평균 하락폭은 53%에 달했음.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입찰공고에 필요한 구매수량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가격 고려 외에도 상응하는 생산량을 책임질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이전글 | 中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이전지급 6조 2,800억 위안, 1조 위안 넘게 증가 | 2020-03-09 |
|---|---|---|
| 다음글 | 中 은보감회, 상해보험 개혁에 속도 | 2020-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