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정책 분석] 中 의료보장제도 개혁 방안 출범, 전염병 기간 의료구호 보장 언급
2020-03-0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중공중앙 국무원의 의료보장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医疗保障制度改革的意见, 이하 ‘의견’)》을 인쇄·발행함.
⚪ 《의견》은 의료보장제도 개혁 업무를 전면적으로 안배하고 ‘1+4+2’의 총체적인 개혁의 틀을 검토·제시했음.
- ‘1’은 2030년까지 기본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 구호를 바탕으로 하며 의료보험, 상업 건강보험, 자선기부, 의료 상호부조의 공동 발전을 보완하는 다층적인 의료보장 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4’는 △ 처우 보장 △ 자금 조달 운영 △ 의료보험 지급 △ 기금 감독관리 등 4개의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이며, ‘2’는 △ 의료서비스 공급 △ 의료보장 서비스 등 두 가지 뒷받침 역할을 개선하는 것임.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후 일부 의료보험 관련 조치가 발 빠르게 출범한 가운데, 이번《의견》에서도 중대 전염병 의료구호 비용 보장 메커니즘 정비를 요구함.
- 이와 관련해 전염병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먼저 구호활동을 펼치고 후에 비용을 받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함.
- 또한, 중대 전염병 의료구호 의료보험 지급 정책을 완비하고 타 지역에서의 진료에 대한 직접 결산 제도를 보완해, 비용문제가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도 내놨음.
⚪ 《의견》은 또, 상업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공급하며, 상업 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보험 상품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타이핑양생명보험(太平洋人寿保险) 건강양로사업센터의 사오샤오쥔(邵晓军) 수석 의무관(医务官)은 “전염병 사태가 지난 후 국가가 거액을 투자해 공공위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기본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주민의 생활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보다 나은 생활과 양질의 의료 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상업 건강보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는 모두가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업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 높아졌다”고 밝힘.
[관련 정보]
| 이전글 | 中 당국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강조에 들썩이는 ‘신인프라’ 종목 | 2020-03-09 |
|---|---|---|
| 다음글 | [정책 분석] 中 상해보험 개혁 로드맵 제시, 사기행위 근절에 주력 | 2020-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