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국가급 신구 중 하나인 산시성(陕西省) 시셴신구(西咸新区)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난 2월 시셴신구는《시셴신구의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과 경제 성장 안정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西咸新区有效应对疫情稳定经济增长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이를 통해 기업이 전염병에 대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밝힘.

⚪ 《조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 시셴신구 내 금융기관이 은행과 기업의 매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기로 함. 

-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및 공업정보화부(工信部)가 관리하는 ‘전염병 방역 중점 보장 기업’을 신청하여 인민은행의 특별 재대출 우대금리 신용대출 지원을 받도록 돕는다는 방침도 밝힘.

- 전염병에 따른 타격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를 적절히 인하하거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기하는 등의 지원책도 내놨음.

- 특히, △ 도∙소매업 △ 숙박·요식업 △ 물류 운송 △ 문화·관광 △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등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임의대로 대출해준 자금을 예정한 기한보다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을 중단, 또는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벌칙성 금리를 물리는 것도 금지함.

⚪ 《조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조치를 착실히 이행할 것도 요구함.  

- 그 중 건물주가 전염병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됨. 

- 시셴신구 내 국유자산 영업용 건물을 임차한 중소기업의 경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최고 2,000㎡(약 605평)를 넘지 않는 건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밝힘.   

- 기타 사회자본이 운영하는 시셴신구 내 산업단지, 창업단지, 인큐베이터 등도 임차인에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장려함.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한 달에 준하여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국가급 신구(国家级新区): 중국의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特區)로, 중앙 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함. 2018년 기준, 중국의 국가급 신구는 총 19개임. 

[관련 정보]

1.산시성(陕西省) 시셴신구(西咸新区)의 《시셴신구의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과 경제 성장 안정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西咸新区有效应对疫情稳定经济增长的若干政策措施)》

2.中 전략적 신흥 산업 ‘코로나19’ 속 선도적 조업 재개 (2020년 3월 10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