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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中 농업농촌부 등, 심각한 오염·에너지 낭비 유발 농기계 퇴출 속도
2020-03-10
□ 지난 2월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재정부(财政部), 상무부(商务部)가《농기계 폐기·교체 보조금 실시 지도의견(农业机械报废更新补贴实施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공동 인쇄·발행함.
⚪ 《의견》은 친환경 봄철 경작과 농업 녹색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소모가 높고 오염이 심각하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노후 농기계 퇴출에 속도를 내고, 농업 기계화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 노후 농기계의 지속적인 사용 문제를 겨냥해 출범한 이번 농기계 폐기·교체 보조금 정책은 각지의 낡은 농기계 폐기와 교체 진도를 가속화하고, 농기계 설비 구조를 최적화하며 농기계 안전 생산과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의견》의 출범으로 중앙 재정이 농기계 구매 보조금에 자금을 안배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 경영 조직이 노후 농기계를 폐기하고 새 기계로 교체할 경우 적절한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함.
⚪ 현재 31개 성(省)과 시(市) 자치구(自治区)와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乌维尔自治区)의 군사·생산 복합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의 보조금 자금은 모두 현(县)으로 하달되었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도 개통한 상태임.
- 온라인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모바일 앱(APP)을 운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전화 예약, 원격 영상 등 방식으로 농기구를 검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리스크를 줄이고, 농민이 수시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중국 전역에 중앙정부 보조금 1억 4,000만 위안(약 241억 5,700만 원)이 집행되어 2만 6,000개 농가가 4만 대(세트)에 육박하는 농기계를 구매하도록 지원함. 지난해와 비교해 농기계 폐기·교체 속도도 빨라졌음.
- 또한, 농기계 메인 기계 및 부품 기업의 조업 재개에 적극 협조하고 농기계 중간 판매상이 전화 예약을 받고, 해당 지역에 일대일(一對一)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 농업농촌부는 “각 지역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방안을 시행하고 운영 조치를 세분화, 보완하며 서비스 의식을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 등 농민 편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봄철 농업생산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 각지 봄철 농업생산에 투입된 농기구는 총 2,000만 대(세트)를 넘어서, 봄철 경작 및 경작 준비에 대한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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