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18일, 미국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반년 사이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세 차례나 시행했다”면서,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떠받치는 정책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지적함

 

□ [구체적 내용] 포브스 보도 내용

 

○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 2001년부터 중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반년 동안에는 전례 없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음.

- 올해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서에서도 ‘주택 소비 안정’, ‘도시 판자촌과 도농 붕괴위험주택 개조 확대’, ‘기존주택(存量房) 매입 통한 보장성주택¹⁾ 제공’, ‘신용대출 자산 증권화 추진’, ‘주택 공적금(公積金) 개혁’, ‘新 토지개혁’, ‘특대 진(鎭) 권한•역량 확대 시범 사업 시행’ 등 7대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음.

 

○ 다양한 부동산 정책 나올 것으로 예상

- 주택공적금 개혁은 주민 주거 실수요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재고 압박이 큰 3, 4선 도시 지방정부에게는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통해 재고 압박을 해소해 나갈 것임.

- 신형도시화 추진으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됨으로써,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임

-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보장성주택을 제공할 경우, 도시주택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정책 조정의 핵심이 될 신용대출과 상황에 따른 개별 억제 정책은 자가주택을 포함한 주택 소비 안정과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3, 4선 도시 부동산 재고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하는 문제이나, 디플레이션 출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음.

 

1) 보장성주택(保障性住房):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하는 주택

 

출처: 2015.03.19/环球网/편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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