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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후베이 코로나19 지휘부, 조업 재개 관련 통지 발표
2020-03-13
□ 지난 3월 11일, 후베이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휘부(湖北省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指挥部)가 최신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중점 방역지역인 후베이성(湖北省)이 조업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음.
⚪ ‘통지’는 후베이성 전체를 △ 우한(武汉) △ 전염병 고(高)위험 지역 △ 중(中)위험 지역 △ 저(低)위험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등급별로 차별화된 방역을 시행하며, 기업 역시 등급별로 시일을 구분해 조건에 따라 조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또한, 구체적인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유연한 동적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통지’는 조업 재개 추진을 지역별, 등급별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업 재개 역시 전염병 확산 정도와 시급성에 따라 나누어 추진하기로 함. 특히, 후베이의 경제 중심인 우한의 기업 조업 재개에 초점을 맞췄음.
- ‘통지’는 우한시에서 5개 유형의 기업은 조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힘. 여기에는 △ 전염병 방역에 필수적인 기업 △ 공공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업 △ 대중 생활에 필수적인 기업 △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업 △ 기타 국가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기업이 포함됨.
- 이밖에도 우한에서 춘제(春节·설연휴) 이후 조업을 중단하지 않은 기업은 계속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 기타 기업은 우선 3월 20일 24시 이후에 조업을 재개하도록 함.
- 우한 이외의 ‘고위험’ 지역의 경우, 상기 5개 유형 기업과 조업을 중단하지 않은 기업 외에도 △ 금융·보험 △ 항만 및 화물 운송 터미널 △ 중점 산업체인 관련 기업 △ 중국 국가 차원의 사업이나 성(省)·시(市) 중대 공정 및 중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의 체계적인 조업 재개를 허용함.
⚪ 인적 이동 측면에서 ‘통지’는 우한 및 후베이 이동 통로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전제하에서 ‘중위험’, ‘저위험’ 지역 인원이 ‘건강코드(健康码) 앱(APP)’을 통해 ‘녹색코드(绿码)’를 확인하면, 성(省)안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 우한 및 후베이성 내 기타 ‘고위험’ 지역 인원이 상기 앱을 통해 ‘녹색코드’를 확인했다면, 성(省) 내 이동 시 두 지점을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이동 방식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동이 가능하다고도 밝힘.
- ‘통지’는 또 구역별로 교통 운행 회복을 추진하기로 함. ‘중위험’, ‘저위험’ 지역의 성 내 여객 운송, 여객 열차, 여객차량, 여객선 및 도시 대중교통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는 전제하에 체계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힘. 다만 우한 및 성 내 기타 ‘고위험’ 지역은 운행 중단을 지속하기로 함.
⚪ 뤄즈(罗智) 우한대학(武汉大学) 중국 신(新)민영경제 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통지’는 조업 재개를 나타내는 뚜렷한 신호로, 지방정부 특히 ‘저위험’ 지역 정부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 조업 재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건강코드(健康码) 앱(APP): 중국이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해 개발한 앱. 이 앱의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 녹색(건강·대중교통 이용 또는 공공장소 진입 가능) △ 노란색(7일 격리 필요) △ 빨간색(14일 격리 필요) 코드가 자동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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